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꺼내든 '지대개혁'의 여진이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임대료 문제는 주로 서민들인 임차인들을 짓누르는 족쇄가 된 지 오래다.
추 대표는 봉건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정국 이후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등골을 휘게 했던 소작료 문제에 빗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2016년 임금인상률은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3배가 넘는 10%가 올랐다면서 '무서운 임대료'가 임금 노동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영업 세입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가 꺼내든 해법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징세 강화다. 특히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목은 추 대표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렸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제기해 관철시켰던 때를 연상시킨다.
여권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기로 하고 추 대표가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문제를 꺼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청와대는 물론 당내에서 큰 반향이 일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김정우 당대표 비서실장 및 김영진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의원들이 추 대표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보유세 강화라는 ‘뜨거운 감자’를 자칫 잘못 다룰 경우 상당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이다.
당내 한 의원은 추 대표의 제안을 "이제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하면서 무게를 싣지는 않았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담론을 하나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대개혁이나 보유세 등은 정말 정교하게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현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표 측에서는 이번 연설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여당 대표로서의 포지션을 최대한 활용하고,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입안으로 가겠다는 약속이고 청와대에서도 전체 방향에 공감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대미‧대북 특사 제안과 관련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추 대표는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간 두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해 제안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대화'를 추구해온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 대표의 제안이 대통령에게 힘이 됐다는 의견과 함께 공허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추 대표의 국회 연설 뒤에 이뤄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낸 점에 비춰, 추 대표의 특사 제안은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 나온 돌출 발언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한편에서는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대화 카드이기 때문에 강경한 대북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뒤에서는 대화를 위한 준비를 늦춰서는 안되며 추 대표의 특사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아태연구센터 소장)도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이 핵을 갖고 협상하자고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생각도 하면서 제재도 해야 한다"며 "고위급으로 대북특사도 만들고,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