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자료사진)
경북 성주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가 반입됨에 따라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 구성이 마무리됐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7일 경북 성주기지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자재 등의 반입이 완료됨에 따라 정상적인 작전운용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발사대 4기는 경북 왜관이 아닌 경기도 오산기지에 보관됐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미군 측은 6기의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의 핵심 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사를 우선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그간 전기공급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2기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기름을 사용하는 발전기를 이용해 왔다.
기존 발사대 2기와 이날 반입된 발사대 4기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알루미늄 패드 위에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알루미늄 임시 패드를 콘크리트 시설로 교체하는 공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 사드 최종배치 여부가 결정된 후 시행할 것"이라며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최종배치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사드 '군사기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여된 면적 70만여㎡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이달 중 낼 계획으로 다음 달부터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이 소요되지만 이미 1차 공여면적(32만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기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상층 고도(40∼150㎞)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인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우리 군이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게 되는 하층 고도(40㎞ 이하)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중첩방어체계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사드의 북한의 핵·미사일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사드가 요격시험에서는 여러차례 성공을 거뒀지만 실전에 쓰인 적이 없고 북한이 요격미사일 회피 기능을 발전시키고 있는데다가 요격권 이하의 저각발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드 추가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서는 수도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무기구매 관련 발언이 사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감안해 우리 군이 직접 사드를 도입해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사드레이더로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이 직접 사드를 운용하면 이것이 북 핵·미사일 대비용임을 설명함에 있어 설득력이 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군의 사드 1개 포대 구성이 6개월만에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크게 불거져 당분간 사드 추가 도입 배치 문제 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