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핵균형과 다중방어체계 구축, 한미동맹 강화 등을 북핵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면서 "5년 임기의 대통령은 임기 내 단기 상황관리에 치중했고, 2년 임기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한계선)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이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가 후퇴한 레드라인을 설정한 채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북핵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당은 저희 바른정당의 안보‧국방 관련 대책을 경청하고 반드시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바른정당의 대안으로 ▲10조 규모의 고고도‧중고도‧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전술핵 재배치 혹은 나토(NATO)식 핵공유 ▲한미동맹 강화 등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안보협의체에 대해 자신이 먼저 제안한 안보정책공동위 취지와 같다며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며 ▲코드인사 배제 ▲적폐 프레임 폐기 ▲사법장악 중단 ▲탈(脫)원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설익은 정책 중단 등을 자신의 고언으로 제안했다.
강한 개헌론자인 주 원내대표는 "30년 만에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꼭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해 타협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있는 국회선진화(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위헌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2015년에 제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요청한 적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21대 국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