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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해청소년도 관심…처벌위주 논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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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여가부 "가해청소년도 관심…처벌위주 논의 우려"

    소년법 개정논란에 관계부처 협의 착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근 잇따른 청소년 강력범죄사건 이후 떠오른 '소년법 개정논란'을 두고 여성가족부가 우려를 나타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사회에 통합되고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지도 여가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소년원 출신 청소년들이 취업을 하고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례도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런 사례들을 더 발굴하고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및 소년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를 열고 청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소년법 논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예방과 케어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새로이 나타난 현상에 대해 처벌 위주로만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초등생 여아살해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파문을 빚은 데 이어 강원 강릉과 충남 아산에서도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년법 개정논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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