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품권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일자리 사업에 나선 노인들.(사진=진유정 기자)
최문순 강원도정이 지역 자금유출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는 강원상품권 시책에 박수 대신 '갑질'이라는 쓴소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는 사용점과 대행기관 확대, 할인정책 등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관련 사업과 예산을 검토, 심사하는 강원도의회 반응은 싸늘했다.
7일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도 보건복지여성국 추경예산 예비 심사장은 강원상품권 성토장으로 바뀌었다. 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청년, 노인 일자리 강원상품권 지원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정동 도의원은 "왜 하필 형편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냐"며 "현금을 드리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상단에 강원상품권을 임금으로 받도록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갑질"이라며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의 아쉬움을 전했다.
권혁열 도의원도 "왜 노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냐"며 "누가봐도 가슴에 와 닿는 정책이 아니다.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한 사업계획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유정선 도의원은 "문제가 일어난 뒤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은 뒷북치는 것이 아니냐"며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자체가 당초 목적은 상실한 채 확대시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구자열 도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취지는 퇴색되고 논의가 계속해서 상품권을 지급받는 노인들의 불편해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갈 길을 잘 못 찾아가는 모습"이라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면 '검토'가 필요하고 의회에서 강한 반발이 있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시택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강원상품권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소득도 증진시키는 두가지 목표가 있다.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원도는 시군비 20%를 포함한 구직활동수당 170억원, 취업성공수당 130억원을 책정해 시군별로 지원하고 있다. 구직활동 수당은 지원대상자가 도내에서 구직활동 시 3개월간 월별 30만원씩, 최대 90만원 수당을 강원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에도 시군비 분담 20%를 포함해 300억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모두 강원상품권으로 바꿔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을 통해 계획한 일자리는 1만 6,578개에 달하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기존 정부 지원 일자리와의 형평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