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논의를 위한 세미나가 사립유치원 단체 측의 실력 저지로 무산됐다.(사진 = CBS 노컷뉴스 자료)
사실상 유아교육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서 외면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역 사립유치원들은 열악한 재정상황에 폐업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울산지회 소속 110여곳 사립유치원은 전국 3천여 곳 유치원과 함께 휴업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울산 전체 유치원 197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는데 원생 수만 1만5천여 명에 달한다.
연합회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상경투쟁에 이어 18일 1차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이어 정부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집단휴업에 들어갈 것인지 검토한다.
특히 추석연휴를 앞두고 닷새간 2차 집단휴업에 들어갈 경우, 원생을 둔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는 전체 유아교육의 25%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원생 1인당 지원금이 98만 원이라고 했다.
반면, 나머지 교육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은 29만 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립유치원을 매장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변외식 울산지회장은 "원생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의 역할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들어갈 예산 일부를 사립유치원 지원으로 돌리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유아들의 교육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사 실업 대란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집단휴업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