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사이버사령부, 당초 목적과 달리 정치 개입 문제.. 대폭 개선 필요
- 국정원 심리전단과 사이버사 심리전단과의 연계성 수사해야
- 정보비, 특수활동비 수령의혹도 밝혀야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9월 05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개입 관련 심리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해영> 반갑습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군 사이버사령부가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2급 군사비밀 문건을 확보하신 거죠?
◆ 김해영> 예. 정확하게는 문건을 확보하지는 못했고요. 공익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공익 제보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012년 2월에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19대 총선 또 핵안보 정상회의, 18대 대선,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사이버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담은 '2012 사이버전 작전지침'을 마련하고 그 당시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청와대로 보고되었다는 그런 공익 제보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2012 사이버전 작전지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서 결재받고 보고했다, 이거로군요. 그리고 그 작전지침이라는 문건의 내용들까지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 김해영>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2급 군사기밀 문건이라서 그런 구체적 내용은 향후 국방부 조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가 최종 확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략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담았다는 것까지는 제보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소개해 주시면요?
◆ 김해영> 그 내용들이 예를 들면 군무원 선발과 관련해서 사이버 사령부가 총선, 대선의 북한 개입 대비라는 그런 채용 목적으로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대거 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의 제보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아주 많은 수의 군무원 선발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선발된 심리요원들이 심리전단에 배치가 되어서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그러한 내용의 제보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문건상에는 총선과 대선에 북한이 개입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목적은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활동은 문재인, 안철수를 비방하고 박근혜를 칭찬한다? 그게 북한 개입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 겁니까?
◆ 김해영> 그러니까 사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설립 목적과는 전혀 어긋나는 것이죠. 다른 방향으로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노컷뉴스)
◇ 정관용> 군 사이버사령부는 원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죠?
◆ 김해영> 2009년인데요. 국방개혁 2020 계획과 7.7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해서 군 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에 국방정보본부 예하의 사령부로서 창설이 되었는데요.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는 사이버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여야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병력은 500명 선으로 2011년 9월에 국방개혁307 계획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사령부로 배치 전환되고 증편이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의 당초 계획은 북한과의 사이버전을 위해 창설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해영> 그런데 현재 정치 개입 문제로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때문에 대폭적인 리빌딩이 지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 정관용>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인원도 많고 실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각종 해킹을 하고 이런 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정작 하라는 일보다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했다, 이 말이군요.
◆ 김해영> 그렇죠.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당시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도 있었다는 그런 제보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것이 사이버사령부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알고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다, 그거로군요?
◆ 김해영> 예, 제보 내용이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을 사이버사령부 차원에서 과연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실행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생각이, 의문이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이죠.
◇ 정관용> 그런데 몇 년 전에 이거 관련해서 이미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그래서 실무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 전 심리단장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이버사령부의 연재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받고 끝났지 않습니까?
◆ 김해영>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그 수사가 미진했다는 거네요?
◆ 김해영>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두 명의 전직 사령관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아서 상당히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당시에 의혹이 제기된 많은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해소가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국정원 심리전단과,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사 심리전단과의 연계성. 또 사이버사 작전 요원들이 수사한 정보비와 특수활동비, 이러한 정보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금 수령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또 핵심 10여 명이 소속되고 별동팀이라고 불린 댓글작전팀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또 당시의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실시가 되지 않았고요. 또 청와대 주관으로 정기 심리전 회의가 열렸다는 그러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정기 심리전 회의?
◆ 김해영> 그러한 의혹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바로 전 사이버사령부에서 총괄팀장으로, 기획팀장으로 일하던 분의 공개적인 증언도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해영>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 재수사, 재조사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그 수사의 대상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 김해영> 지난 6일이죠.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부 차원에서 댓글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재조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현역 대형급의 인사가 진상규명 TF를 이끌게 되고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보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댓글공작의 책임 있는 인사들 중에 지금 일부는 전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또 긴밀하게 협조할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사결과 지켜보고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와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김해영> 예. 만약 김관진 전 장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군의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해영> 법 앞의 평등에 비추어봤을 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해영> 성역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해영>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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