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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남동·서부등 발전 5사의 혈세 낭비 '끝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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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정책

    남부·남동·서부등 발전 5사의 혈세 낭비 '끝장판'

    해외 출장때 1급 이하 직원도 비즈니스석

    (사진=자료사진)
    국내 에너지 공기업인 남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5사가 규정을 무시한 채, 해외출장 예산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전5사가 지난 2013년~2016년까지 4년 동안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출장건 259건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1직급 이하 직원의 해외출장건은 총 102건(6억5,885만원)으로 전체 약39%나 되었다.

    이를 발전사별로 살펴보면, 남부발전이 45건(4억1,2040만원/약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동발전 29건(1억1,997만원/약28%),서부발전 25건(1억703만원/약25%), 중부발전 2건(1,259만원/약2%), 동서발전 1건(687만원/약1%) 순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발전5사에 요청하여 제출받은'국내 발전사 부장급 이상 해외출장 현황' 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석 이용은 임원인 사장, 감사, 상임이사(2명)만이 해당된다. 즉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경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발전5사는 규정에 따르지 않고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여비로 일괄 지불한 해외출장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4년간 발전5사의 부장급 이상 해외출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런 식으로 일괄 지불한 해외출장 건수가 96건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발전5사의 해외출장의 문제점은 부실한 출장관리·감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4년간 '국내 발전사 부장급 이상 해외출장 현황' 분석한 결과, 전체 해외출장 1,230건 중 출장결과보고서가 전무하거나 5장 이하인 해외출장건이 129건(약10.5%)이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만도 약10억 5천만원이나 되었다. 즉, 발전5사의 해외출장 10건 중 1건 이상은 제대로 된 출장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부실한 해외출장이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직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사실의 경우 임직원의 해외출장이 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5사 감사실 임직원이 '해외 감사인 대회' 및 관련 해외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제출한 총 40건의 출장결과보고서 중 4장 이하인 출장보고서는 19건(약2억3,385만원)으로 전체 약47.5%에 달하였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감사인 대회 개요 및 일정소개로 채워져 있었다.

    김정훈의원은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발전5사가 정해진 예산집행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반직원에게 조차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체제비 항목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의원은 "발전5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 '여비세칙' 등을 강화해 개정하고, 해외 출장결과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어길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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