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경제 규모나 재정 건전성에 비춰볼 때 아직은 사회복지 예산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국민을 대신해 묻고 답하다' 영상을 통해 "2008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총 저축량을 보면 총 투자량보다 훨씬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 이야기는 기업이 아직도 임금이나 하도급대금이나 물품대금이나 세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며 "투자를 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야 하고 일정하게 소득이 높아서 담세 능력이 있는 국민이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고민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이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초대기업의 법인세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을 언급한 것처럼 '착한 증세'를 통한 정의로운 경제성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을 대신해 묻고 답하다'에 질문자로 나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글로벌한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투자처가 없을 때는 돈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자, 장 실장은 전체 기업들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장 실장은 "현재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62~62만개가 있는데 초대기업 법인세 증세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5년 기준으로 129개 밖에 안된다"며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에 동의하지 않았다.
장 실장은 또 "시장이 실패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시장이 실패해 국민이 고통받을 때도 정부가 개입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외환위기의 경우도 정부가 미리 시장에 잘 개입했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만을 맹신하다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은 뼈아픈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시장 실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장 실장은 정부가 내세운 이러한 정책 기조의 최종 목표를 '각자에게 각자가 기여한 만큼 응분의 몫을 나눠주는 게 정의'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해 설명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의 삶도 함께 나아지는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촛불로 우리에게 정권을 맡겨준 데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