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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국, 사드 독설보다는 북한 핵도발 중지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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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중국, 사드 독설보다는 북한 핵도발 중지에 적극 나서야

    임시배치 완료된 사드기지 (사진=자료사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우려스럽다.

    "사드가 북핵처럼 지역안정을 해치는 악성종양이 될 것이다."

    "사드 배치 완료 순간, 한국은 북핵 위기와 강대국간 다툼에 개구리밥이 될 것이다."

    "한국인은 수많은 사살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한 기도나 하라."

    중국 당국의 기본 입장을 대변한다는 관영 환구시보가 쏟아낸 도를 넘어선 독설들이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에는 일절 논평을 내지 않았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김장수 주중대사 초치 사실을 공개했고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철수를 요구하며 강한 유감도 표명했다.

    이에따라 중국의 추가적인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 크게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전선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제재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북한의 목줄을 죄는 석유금수와 같은 제재는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사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사드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무기라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사드 배치는 한반도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이 한반도 정세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자칫하면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북핵 위기국면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미국과 군사적인 패권을 다투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략무기를 불러들인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일정 부분 중국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온갖 보복을 일삼으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미국과 군사적인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혈맹인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동북아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중국이 강력 대응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떠밀려 마지못해 제재에 동참하는 식의 행동을 보인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반대진영의 맞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오판이라고 본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핵 무장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핵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핵 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당장 핵 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사실상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우리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와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무장에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제라도 사드배치에 대한 독설과 보복을 멈추고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제재에 적극 동참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핵 위협이 사라지게 되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사드배치로 인한 갈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사드 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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