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진 관측 사상 최고 강도로 기록된 경주 9·12 대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됐다. 포항CBS는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9·12 강진로 인해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과 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9월 12일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 한 이후 633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탓에 정부는 지진 발생 상황 전파와 대피 등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
방재업계 관계자는 “상황발생시 정부와 지자체 별로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다”면서 “하지만 대비가 안돼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컸다”고 전했다.
지난 1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대책 강화에 나서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국민 행동요령, 대응 매뉴얼 등은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평가이다.
경주에서 열린 9.12지진 1년 국제세미나 모습.(사진=김대기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경주에서 열린 ‘9.12 지진 1주년 세미나’를 통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시간 지진알림 서비스 제공, 국민 행동요령 훈련, 대피시설 개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공공시설 내진보강, 지진연구·민관협력 확대 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박광순 지진방재정책과장은 “공공시설 내진보강뿐 아니라 민간시설에 대해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진 매뉴얼을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진을 직접 겪은 경북도는 재난과 방재, 안전과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전국최초로 지난 4월 신설하고 재난재해 대비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난 안전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1년 동안 내진율 높이기를 중점 추진해, 학교 시설 내진보강은 지난해 18.7%에서 올해 말이면 36%로 올라선다.
(사진=포항CBS 자료사진)
하지만 건물, 다리 등 시설물 내진 보강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현재 36.3%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1년 70.0%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국비지원을 못받아 최근 목표를 45.2%로 대폭 하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예산만으로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중앙부처 요청을 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확보가 안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공공시설물뿐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도 시급하다.
경북의 민간건축물 내진율은 34%이고 전국은 35.5%(2016년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올 12월까지 내진 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적용 대상을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진 보강시 소득세와 지방세 감면 등 현재 지방세 일부 감면에 머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