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한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 (CNN 영상 캡쳐)
미국의 정치계 거물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도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와,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군 출신으로 과거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선 적이 있는 미국 정치계의 거물이자, 의회에서 대북 정책에도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매케인 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했다. 그는 "며칠 전 한국의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고 상기시키며 "우리는 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매케인 위원장의 전술핵 재배치 발언은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앵커의 질문에 답변하는 와중에 나왔다.
그는 중국이 나서서 북한에 제동을 거는 것이 가장 상책이지만, 중국이 효과적으로 북한을 제어하려 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은 힘의 균형을 잃게 된다"며 "김정은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그 대가는 절멸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경고 차원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앞서 미국 NBC 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주재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도 검토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전투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B-61 핵폭탄(본토 500기, 유럽 180기)과 공대지 순항미사일용 W-80 핵탄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한반도 재배치가 검토된다면 B-61 핵폭탄이 가장 유력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철수한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깨뜨리고, 미-러 군축협정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보다는 당장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추진 중인 미국이, 원유공급 중단 등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술핵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보다 유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