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9월 11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10일(현지시각) CNN에 출연한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 (사진=CNN 캡처)
◇ "한반도 전술핵 배치 논란…추가 대북제재 위한 중국 압박용 카드"북한이 정권 수립기념일인 지난 9월 9일에 도발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11일로 예정된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이 북핵문제의 또 한 차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신문들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언급은 유엔 추가 대북제재안 통과를 이끌기 위한 중국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부정적인 중국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플레이 성격이 짙다는 것인데,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미국으로서도 수십 년 간 고수해 온 핵정책 전반을 뒤집는 것이어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전술핵 반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의 지난 9.9절에 축전을 2년 연속 보내지 않아, 이번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에 중국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개봉한 영화 '변호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을 다뤘다. (사진=NEW 제공)
◇ "영화계 사찰 국정원 '엔터팀'도 운영…'변호인'에 유독 관심"국가정보원이 영화계를 사찰한 엔터팀도 운영했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보보안국 산하에 엔터테인민트 파트를 두고 진보성향의 영화를 만든 영화인들을 사찰하고 우익 색채의 이른바 국뽕 영화 제작을 기획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국정원 엔터팀이 영화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정보수집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시절을 그린 2013년 개봉 영화 '변호인'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또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면 30억원 정도는 댈 수 있다면서 애국영화, 국뽕영화에 제작비 지원의사를 밝히는 등 우파 콘텐츠 제작에도 나섰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이같은 활동은 박근혜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됐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국정원 엔터팀의 활동은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문화계 좌파척결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한 손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국정원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전망이라며 검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진=자료사진)
◇ "검찰개혁 '공수처' 이번주 윤곽…우선수사권, 강제이첩권 둘 다 가질 듯"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수처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그리고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대부분 내용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주 권고안을 확정해 법무부에 넘길 예정이라고 한다. (한겨레)
막판까지 쟁점이 된 문제는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어디까지 수사권한을 넘겨받느냐는 것이었는데, 공수처가 검경보다 먼저 수사하는 '우선수사권'과 사건을 강제 이첩받을수 있는 '강제이첩권', 두 권한을 둘 다를 가지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권한 모두를 갖게 되면 공수처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낳았던 대목인데, 개혁위가 둘다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개혁위가 공수처 권고안을 넘기게 되면 현 정부의 법무검찰 3대 개혁과제의 마지막 주제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강남 재건축 들썩…8.2대책 약발 떨어져?"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열기가 몰리는등 강남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돼 8.2 부동산 대책과 9.5 추가대책에도 강남 재건축 청약 열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향)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세가 멈추는 등 서울 전체 재건축 아파트값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달 정도 눈치를 보고 이후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형국인데, 강남에 입성하려는 수요가 받쳐주다 보니 투자자나 건설사 모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부동산 부자 상위 1%가 갖고있는 주택이 총 90만 6천채, 평균 6.5채로 9년 사이 배나 늘었고, 무주택 가구는 44%에 달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주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전면 도입해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집이 곧 로또'라는 인식을 바꿔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