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지지도, 처음으로 70% 못 미쳐
- 민주당 지지율, 4주만에 40%대로
- 국회 보이콧 한국당, 소폭 상승에 그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 대표님도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시잖아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고3입니다.
◇ 김현정> 이 얘기를 여러번 하게 돼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관련된 주제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섬뜩한 뉴스 보면, 요즘 뉴스 보면 남일 같지 않으시겠어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둘째가 고3인데 중학교 때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사실 전학을 했던 그런..심각한 사태는 아니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학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정말 남일 같지 않은 느낌이 드셨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 폭행은 그 모습이 SNS를 통해서 널리 퍼졌고 동영상까지 우리가 보게 됐고. 부산 건이 터지자 강릉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인천 폭행사건이 또 있다. 연달아 공개가 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온 국민이 지금 공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년법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 주의 김현정의 뉴스쇼 스페셜 여론조사로 이 주제를 다뤄봤죠.
◆ 이택수> 과거에는 취중범죄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감경이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성년자들이 잔혹한 폭력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소년법 개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의뢰로 지난 금요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1533명에게 접촉을 해서 514명이 응답을 완료했는데요. 무선 전화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이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4.3%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규정인 이른바 소년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소년법 관련 세 가지 의견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공감하십니까?
◇ 김현정> 1번.
◆ 이택수>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 김현정> 아예 폐지해버리자. 2번은요?
◆ 이택수>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김현정> 일부 개정. 3번?
◆ 이택수> 현재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김현정> 4번은?
◆ 이택수> 잘 모르겠다.
◇ 김현정> 잘 모르겠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성년 범죄 처벌'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 그래프.
◆ 이택수> 국민 10명 중 9명은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서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 김현정> 10명 중 9명이요?
◆ 이택수> 구체적으로 보면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8%. 아예 폐지해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 25.2%. 현행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8.6%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아예 폐지해서 성인하고 똑같이 하자는 의견도 25%나 나왔어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4분의 1. 이건 상당히 의외네요. 물론 개정하자는 의견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64.8%가 나왔습니다마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25%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 만 14세 아이도 그냥 성인처럼 똑같이 처벌하자, 이거잖아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아까 언급하셨지만 요즘 CCTV가 많이 보급이 돼서 직접 이런 관련 동영상을 보게 되고 또 SNS의 발달로 이런 채집된 동영상이 많이 확산되면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쪽에 대체로 공감을 한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이게 연령별로 응답에 차이가 있습니까?
◆ 이택수> 있습니다. 개정 의견이 가장 높은 연령은 청소년의 부모 세대인 40대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69.9%. 10명 중에 7명가량이 개정하자. 폐지보다는 개정하자가 많았고요. 그다음이 조부모 세대인 60대 이상에서 두 번째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67.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우리 손주들 얘기다 이러니까.
◆ 이택수> 반면에 폐지는 30대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37.4%로 나타났고요. 또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50대가 그다음이었습니다. 29.7%로 나타났고요. 20대가 25.4%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60대는 아까 개정하자는 의견이 두 번째로 높았는데 폐지 의견에서는 16.9%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남성, 여성 응답에도 차이가 있어요?
◆ 이택수> 여성과 남성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요. 여성은 폐지가 31.5%였던 반면에 남성은 폐지가 18.9%에 불과했고요. 여성이 반면에 현행 유지가 5.9%밖에 안 되는 반면에 남성은 현행 유지가 여성의 2배에 가까운 11.3%로 나타나서 남성은 조금 여성보다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여성들은 폐지하자는 의견도 31.5%. 소년법 자체를 없애자,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하자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10명 중 3명.
◆ 이택수> 남성은 개정 의견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서 68.4%, 여성은 61.3.
◇ 김현정> 소년법 개정, 하여튼 이 주제 요즘 뜨거운 감자입니다. 처벌 강화하자. 그러니까 일부 개정하자는 의견이 64.8% 1위 의견으로 나왔다는 것 전해 드리면서. 이택수 대표님도 남자 중고등학교 나오셨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도 일진 있고 패싸움도 있고 그랬잖아요.
◆ 이택수> 그랬죠.
◇ 김현정> 그때가 30년 전?
◆ 이택수> 네.
◇ 김현정> 30년 전하고 비교하면 폭력의 정도가 어떻게 더 거칠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거칠었는데 그때는 어떤 통신수단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쉬쉬하고 덮고 넘어가고 이랬던 걸까요?
◆ 이택수> 거친 정도는 아마 비슷했겠죠. 그런데 빈도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SNS나 CCTV의 발달로 인해서.
◇ 김현정> 알게 되니까.
◆ 이택수> 많이 확산되고 알게 되니까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 천종호 판사.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소년 재판을 가장 많이 한 분인데. 인터뷰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이분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예전보다 더 잔인해진 건 아니다. 그때도 잔인한 건 있었다, 이분의 경험은 그렇대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좀 데이터를 가지고 신중하게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하시면서 이분은 폐지는 반대. 하지만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 이런 의견 가지고 있었다는 것 제가 좀 참고로 전해 드리면서 우리 여론조사, 스페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례조사로 가보죠. 지난주에는 북한의 핵실험 여진도 계속됐고 사드 추가배치 소식도 있었고.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대통령 지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8주차 국정수행 지지도. 이번 주에는 4%포인트 하락한 69.1%로 저희 리얼미터 주간 집계로는 처음으로 70%를 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취임 후 처음이죠. 69.1%. 4%포인트 내린 적이 취임 후에 없었던 것 같은데.
◆ 이택수>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곡선은 다른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 올라도 조금 오르고 내려가도 크지 않게 하락했는데 4%포인트면 상대적으로 높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70% 밑으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고 4%가 한 주 만에 떨어진 것도 처음이고.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역시 안보 문제입니까?
◆ 이택수> 대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북핵 안보 위기감 또 무력감이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특히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많이 빠졌고 또 PK와 부산경남울산이죠. 그리고 충청권에서 많이 빠졌고요. 연령대는 60대 이상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 외에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둘러싼 논란도 일부 있었죠. 대내적인 요인도 반영이 됐을 텐데. 현재까지로는 북핵 안보 위기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목요일에 사드 추가 배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 이택수>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른바 집토끼의 이탈 가능성이었는데요.
◇ 김현정> 그렇죠.
◆ 이택수> 사드 임시배치 논란이 주 후반 주요 매체를 통해서 확산이 됐는데 지지층의 추가이탈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드 임시 추가 배치 이튿날인 8일날 69.2%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고 또 진보층은 89%의 긍정 평가에서 91%로 오히려 2%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진보층이 오히려 결집하는 양상을? 그러니까 진보층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던 사드를 문재인 대통령도 추가배치하네' 라면서 이탈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론조사상으로는?
◆ 이택수>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라크 파병 때와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중도층도 68.9%. 전체 지지율인 69.1%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보수층에서 이탈률이 좀 컸다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날 급히 메시지를 직접 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집토끼가 이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주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다른 기관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하락을 했어요, 사실은.
◆ 이택수> 네. 지난 금요일날 한국갤럽 그리고 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를 했는데요. 갤럽은 일주일 전 대비 5%포인트 빠졌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한 달 전 대비 7.1%포인트 빠져서 추이는 대략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외부 요인들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니까 문재인 정부로서 답답한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정당 지지도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이택수> 자유한국당만 소폭 올랐고요.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이 1.6%포인트 하락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두 번째로 40%대로 떨어졌는데요. 49.7%, 50%에 0.3%포인트 미치지 못하는 수치긴 하지만 40%대로 하락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0.3%포인트 오른 16.7%. 바른정당 6.3%. 정의당 5.7%, 국민의당 5.7%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모두 소폭이지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안보 이슈가 대두가 되면 사실은 보수정당이 크게 덕을 봐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크게 덕을 본 느낌은 아니네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 이택수> 지난주에 정기국회 보이콧 소식이 명분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반면에 북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상승할 수 있었는데 크게 상승하지 못한 0. 3%포인트에 그친 면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회 정상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혜훈 전 대표가 사퇴하는 소식 때문에 0.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6만 592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43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9%포인트였습니다.
◇ 김현정>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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