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전술 재배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성동격서의 협상전략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국과 협상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술핵은 북핵문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B-1B 전략폭격기가 출격하게 되면 2시간 이내에 다 도달하고 있어서 핵에 대한 억제전략은 이미 충분히 존재하는데 그 15분을 아끼기 위해서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면, 수많은 관리비용이 든다"며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를 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재 북한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아직 전술핵은 없다"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전술핵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 ICBM은 미국 본토와 북한 간의 문제인데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미국 본토를 제외시키고 대한민국에서 남북한 간에 서로 싸우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 상태를 지금 방치해서 핵탄두 소형화, 각종 전술핵무기,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무기들이 계속 발전해 가게 되면 더욱 위험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전술핵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며 "북한이 핵개발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송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 건의 서한을 보낸데 대해 "이것이야 말로 '코리아패싱'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래식무기에 대한 전시작전권 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전술핵무기를 가져와서 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려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 것인지 저는 궁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