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불공정한 적폐"라며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으로 촛불혁명의 최대 리스크인 한국 정치를 바꾸자"며 "민의를 거스르는 정당질서를 완전히 쇄신해야 한다. 촛불 이전의 낡은 정당질서는 전면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자면서, 정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는 이렇게 소극적이냐"며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은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의석은 아직도 37%이다. 지난 경남도의회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9%를 득표하고도,
90% 의석을 차지했다"고 상기했다.
이 대표는 "많은 의원들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원하고 있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극단적 불신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말 것"이라며 "개헌을 정말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과 양당정치의 부활은 예고된 일"이라며 "현재에 안주해 정치 후퇴의 방조자가 될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드린다"며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정치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뛰어넘는 '노동주도성장'을 아젠다로 제시하며 "새로운 한국경제를 만들 주권자는 노동자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산업민주주의를 더해 노동주도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자가 임금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해야 한다"며 "노사협의회를 보완해 한국형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하청 이익공유제, 무상 우리사주제 등을 제안하며, 사회연대를 위한 노동자 대투쟁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 대투쟁은 바리케이드를 쌓는 것이 아닌 공장 밖으로 전진하는 투쟁"이라며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도 "현장교섭에만 몰두해 영향력을 잃고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채용 조항 대신 고용보험료를 더 내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자"면서 "이렇게 복지국가를 만드는 진짜 강한 노조가 돼야 촛불혁명의 동료였던 비정규직, 여성, 청년들이 노동운동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이 대표는 "탈원전은 시대정신"이라며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원전마피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때, 집권여당이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비겁한 침묵을 중단해야 하고, 대선공약대로 원전건설 중단을 선포하고 실천해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서 그는 "노동존중 조항을 새로 넣고 노동삼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노동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성과 성소수자 누구나 존중받도록 차별 금지를 못 박아 '젠더평등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낡은 것은 죽지 않고, 새것이 오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거대한 변화가 국회에서 멈춰버렸다"며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자유한국당 패싱'으로 응답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지지율 50%면 다음 선거를 석권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국회의 담장 안에 거대한 기득권의 요새를 차리고, 정권이 바뀐 것만 알지,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있다. 결국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겨냥하는 것은 정치가 될 것"이라며 여야 공통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