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전속거래 구속 금지, 납품단가 공정화, 1차 이하 협력업체 간 거래 공정화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 경제는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나아가야 중소기업, 대리점, 가맹점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시장의 한 축으로서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스터피자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공정위는 갑을관계 유형 중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4가지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정위 신뢰제고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가 다른 수많은 경제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공정한 의사소통의 채널로써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 대표들은 "공정위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김상조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어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분야의 불공정행위 사례와 공정위 사건처리와 조사방식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서비스산업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골프존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10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