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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안 대폭 완화…김정은 제재대상에서 빠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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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세계일반

    美, 대북제재안 대폭 완화…김정은 제재대상에서 빠져(종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당초 초안보다 수위가 낮아진 대북제재 결의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시켰다고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당초 초안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비롯해 대북 원유공급 차단과 섬유·의류수출 금지 등 이전에 없던 강도 높은 제재안이 포함돼 있었으나, 미국이 10일 회람시킨 수정안은 이보다 수위가 대폭 낮아진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최종안에 제재대상 명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삭제됐을 뿐만 아니라, 김위원장 이외에도 북한당국 개인 제재대상에 포함됐던 4명 가운데 3명이 빠지고 1명만 제재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또 김정은 자산동결과 함께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금지는 전면 금지가 아닌 단계적 금지로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백만배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원유 전면 수출금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대북 원유 공급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절충안으로 보인다.

    반면에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애초 미국의 제안대로 포함됐으며 각국에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노동자의 취업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오전)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예정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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