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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대정부질문…與 '적폐청산론' VS 野 '안보무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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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 첫 대정부질문…與 '적폐청산론' VS 野 '안보무능론'

    이낙연 "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 해…한반도 비핵화 목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11일 문재인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서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야권 인사가 연루된 채용 청탁 의혹 등을 집중 언급하며 '적폐청산론'을 부각시켰다. 반면 야당은 '안보무능론'을 띄우며 새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일부 야당은 정치보복이니, 신상털기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적폐청산은 불법 규명 작업이지, 결코 정치보복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의 증거로 사용된 'SNS 장악 문건'과 관련, 2012년 검찰이 해당 문건을 이미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이 문건을 원 전 원장 재판에 활용하지 않고 은폐했는데 직무유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안다"며 "앞으로 그 부분은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채용 청탁 의혹에 연루된 야당 의원들을 한 명씩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최근 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강원랜드 채용 의혹에 대해 표 의원은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청탁 행위자도 있는데 불특정 다수라며 수사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에 박 장관은 "좀 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며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휘·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안보 관련 질문은 주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항구를 떠난 배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 없는 정부의 목표"라고 답했다.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언급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들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외교에 대한 무지와 외교 안보팀의 전략부재로 국제정치 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총리는 "현재 정부는 안보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물 샐틈 없는 공조를 하고 있고 미국과도 실시간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 중"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공세가 집중되자 이 총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자세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사드 반대 춤'은) 나라 안보를 조롱하는 일이다. 안보를 갖고 두 번 다시 장난치지 말라"고 호통을 치자 이 총리는 "저도 그렇게 부탁드린다"며 맞받기도 했다.

    또 "북핵 개발이 수 년 간 계속됐다고 보면, 역대 모든 정부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며 "상대를 탓하기 보다는 고민을 함께 하고, 지혜를 모으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민주당 내부에서 작성된 공영방송 관련 문건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합의해주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문건은 실무자 작성문서로 알고 있으며, 실무자가 정부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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