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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저출산, 육아휴직 확대‧노동시간 단축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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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저출산, 육아휴직 확대‧노동시간 단축으로 풀어야"

    미혼모 등 다양한 모습의 가족 지원 확대 및 사회적 편견 불식도 공감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앞으로 저출산 대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일·생활 균형을 이루어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는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출산·육아휴직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2일 공포될 근거규정으로 구성되는 국가교육회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국 구성 준비 등이 보고됐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도 이어졌다.

    국가교육회의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교육격차 등으로 하락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 설치 ▲교육부 기능 개편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향도 논의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또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양성 등 중장기 교육혁신 과제도 설정해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첨예한 갈등으로 단기적 해법 제시가 어려운 갈등 사안을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새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국정비전 부각 ▲예산·인력 우선투자 ▲다부처 연관 대형과제로 선정하며 보여주기로 했다.

    이어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일·생활 균형, 성평등 사회로 전환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인구‧정책적 관점에서 탈피해 삶의 문제로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모든 출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미혼모 등 다양한 모습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데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사회의 미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부처가 이 문제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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