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을 생산해 심리전단에 배포했고, 심리전단은 이를 전달받아 온.오프라인 상으로 박 시장을 비방하는 활동을 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명박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정부 비판적 문화.연예계 비판 인사를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퇴출시키고, 소속사는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공작을 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국정원 내부에 설치된 적폐청산 T/F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과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검찰 수사의뢰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원세훈, 박원순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견제방안 마련 지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2011년 11월 경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박 시장 견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서울시장의 좌편항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심리전단 등에 배포했다.
문건을 건네받은 심리전단은 온·오프라인상으로 박 시장 견제.비판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와 협조해 가두 집회를 열었고, 1인시위. 비판광고를 게재 했다. 박 시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언론에 기고했고,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서울시장 불신임 이슈청원 코너를 개설해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반값 등록금 대응 문건(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도 '반값 등록금 주장은 야당과 종북좌판의 대정부 공세로 북한도 이를 대남 심리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 전 원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문건 역시 심리전단에 전달돼 (우익) 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맞대응 시위, 시국광고 게재. 칼럼·댓글 게재 등의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게 국정원 개혁위의 설명이다.
원세훈 전 원장이 박원순 시장이 변호사시절 국정원장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비리 의혹 폭로 등 비판활동을 지시한 사실도 국정원 적폐 T/F 활동을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
다음 아고라에 ‘박원순 변호사 적반하장 행태 및 이중성’ 규탄 토론글·댓글을 게재하고 인터넷매체 등에 박원순을 비판하는 논평·칼럼·독자투고 등이 실리게 했다.
또 법원이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국정원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해당 판결을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규탄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MB시절에도 존재 공식 확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 예술행동 및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예술가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 ▲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층 선동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해 퇴출 활동을 전개했다.
MB판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문화계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6명 ▷배우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8명 ▷영화감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52명 ▷방송인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등 8명 ▷가수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등 8명 80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당시 청와대도 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 등에 대한 파악 지시를 내리는 등 MB판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의 문건을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다.
2009년 7월 당시 국정원은 김주성 기조실장 주도로 문화·연예계 대응을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어 프로그램 퇴출,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인 퇴출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값 등록금에 대한 문건의 작성, 심리전단의 비판활동과 관련해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또 MB판 블랙리스트 퇴출활동과 관련해서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기조실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