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3년 518명 중 95%, 493명이 처음부터 별도 관리돼
- 강원도지사 출마 앞둔 최흥집 사장, 사적으로 채용비리 활용
- 강원도 정치인, 언론인, 지역 유지 등 다 연루될 수밖에 없는 구조
- 삼성과 애플보다 이익률 높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인사청탁의 온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1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강원랜드 채용비리 지금 계속 조사해 오셨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518명을 뽑았는데 몇 명이나 부정합격이라고요?
◆ 이훈> 지금 내부감사팀 감사 결과 보면 2012, 2013 두 차례에 걸쳐 선발한 518명 중 95%, 493명이 선발 과정이 시작 단계부터 별도 관리된 게 드러났거든요.
내외부적으로 지시나 청탁에 의해서 1차 선발할 때 493명, 2차 선발할 때 200명 별도관리됐고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에서 부정평가를 통해 당초 관리된 인원에서 1차로는 295명, 2차로 198명을 선발했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때 당시 좀 부정, 적절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서 사실은 선발된 거죠.
◇ 정관용> 내외부 청탁으로 이미 뽑을 사람 정해 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 이훈> 네.
◇ 정관용> 그것도 95%면 거의 전부 다네요. 그런데 이게 검찰 수사를 받았잖아요.
◆ 이훈> 네,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 재판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검찰이 부정채용이다라고 밝힌 건 271명 아닙니까?
◆ 이훈> 네.
◇ 정관용> 왜 검찰 수사에서는 이렇게 팍 줄었어요?
◆ 이훈> 이 과정에서 보면 사실 이 정도의 사건이면 춘천지검에서도 좀 팀을 제대로 구성해서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 한 분이 이걸 담당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수사했고 기소하고 마무리해서 지금 사실은 당시 최흥집 사장이나 인사팀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청탁자에 대해서 성명불상으로 나옵니다.
기소 대상에서 아예 뺐고 그와 관련해서 좀 아주 철저한 조사가 사실은 진행되지 못했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청탁 숫자도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좀 약간 축소된 느낌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검찰은 청탁자를 성명불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 쪽에서만 무려 10명 이상 청탁을 했다, 이런 자료들이 나온다면서요?
이훈 의원(사진=페이스북)
◆ 이훈> 네. 그뿐만 아니고 다른 전현직 의원님들도 사실은 좀 연루돼 있습니다. 연루된 정치인도 있고요. 지역 언론 출신도 있고 정부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디까지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정황이 있고 사실은 애초 검찰 조사에서 그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대로 재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518명 가운데 무려 493명이나 그런 식이라면 당연히 전현직 정치인, 정부 관계자, 지역 언론, 유지 다 관련되지 않겠어요?
◆ 이훈> 다 관련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고 현재 이 문제에 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던 최흥집 사장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강원랜드를 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규모의 채용비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실제 강원도 전체적인 정치인, 언론인, 정부, 지역유지 이게 다 연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배경 자체도.
◇ 정관용> 최종적으로 확인된 전현직 정부조직이나 정치 관계자, 이름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나요?
◆ 이훈> 아직도 저희들은 좀 더 확인하고 있어서 확인되는 대로 사실은 그대로 발표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강원랜드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정말 복마전이 가능한 겁니까?
◆ 이훈> 강원랜드가 아시다시피 폐광지역이었어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설립된 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카지노를 허락해 줬고 거기에서 확보된 재원으로 지역 경제를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보자라는 목적으로 했는데 한 해 매출이 1조 6000억 원 넘고 영업이익만 36%에 이릅니다. 삼성과 애플보다 이익률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시되고 견제되지 못했던 측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채용비리와 인사청탁의 온상이 돼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인사시스템 문제라든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면적인 재조사, 재수사가 급선무겠죠.
◆ 이훈> 그렇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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