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 '반대 위한 반대' 표가 너무 많았다
- 소수자 보호라는 본질적 사명 위해 역할 하신 분
- 안타깝지만 민의와 국회의 뜻 받아들일 것
백승주
- 대통령과 인사 라인에서 잘 했어야
- 헌재소장으로서 균형감각 우려
- 청와대가 지명하면 국회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1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국회에서 부결됐죠. 정치적 충격이 대단히 큰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 표창원>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 백승주> 네, 같이 인터뷰하는 게 오랜만이죠?
◇ 정관용>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표창원 의원. (사진=시사자키)
◆ 표창원> 우선 엄중한 민의의 대변, 국회의 뜻을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두 표차였고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오랫동안 인준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너무 길어졌죠.
그리고 특히 개인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물론 저희들이 협치라든지 야당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반성해야 되겠지만 야당에서도 헌법재판소장 직위의 엄중함보다는 어쨌든 여당을 좀 반대하자 이런 기조로 반대하시는 표들이 너무 많았던 것, 이런 부분은 좀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단 여당 반대하고 보자라는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건가요?
◆ 표창원>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요. 그러한 분위기가 너무 강했죠.
그래서 물론 그 원인 제공 측면은 저희들도 반성하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사태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님.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표현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저는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틀간에 진행된 청문활동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여소야대, 여당 국회의원이 적고 야당 국회의원이 많은 정치 지형 속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고 추천하는 대통령과 또 그것을 검증하는 청와대 인사 라인에서 그런 점을 정치지형을 고려해서 좀 더 중립적이고 국민 모두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을 추천해서 이런 인사 참사가 안 일어났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정부 여당과 대통령은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추천과 인사 검증 라인에서 제대로 했는가, 국회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이었는가를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가장 안 맞은 것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다, 이건가요?
◆ 백승주>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치 지형에서 보면 숫자적으로 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50:50의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지형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분이 통합진보당 해체할 때 소수의견을 냈죠. 냈고 여러 가지 법조계 생활을 하면서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잘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5. 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민주화운동 참여한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한 문제라든지 그 뒤에 재판의 여러 가지 기록들 또 이런 통진당 소수 의견, 최근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기는 좀 어려운, 존경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국민 대다수 지지받기 어렵다, 편향성이 좀 심하다.
◆ 표창원> 글쎄요, 보기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실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다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그동안 다수 의결에 참여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죠. 소수의견을 계속 내셨고요. 진보적이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으세요.
하지만 그 진보적인 의견 자체가 다수에 반한다라고는 절대로 보지 않죠. 그리고 우리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헌법의 본질적 사명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5. 18민주화항쟁 당시의 그 사건도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었고 버스기사분이 안개 때문에 식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에 있는 경찰관들을 포함한 5명이 사망이 야기가 됐던 사건인데 그 당시의 판결 과정도 사실 그다지 모든 조항들을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최근에 피해자 가족분들과 화해를 하셨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소수자 보호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대해서만 백승주 의원, 한 말씀 해 보시죠.
◆ 백승주> 헌법재판관으로 청문회 통과해서 재판관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 왔지 않습니까? 소수의견으로서, 헌법재판관으로서 활동하는 건 괜찮은데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소수의견만을 존중하는 게 안 됩니다. 다수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리더,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 정관용> 부적합하다?
백승주 의원(사진=시사자키)
◆ 백승주>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어떤 균형감각은 분명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 표결이 끝났고 부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가 이거 아주 격앙돼서 여야 정면 대치 국면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새로운 협치의 계기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 한 말씀씩만 해 보시죠, 표창원 의원.
◆ 표창원> 저희는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민의와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그리고 다시 빨리,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고 또 헌법재판소를 잘 이끌어가실 수 있는 후보자를 낼 것이고요.
저희들이 먼저 대결 국면을 가져간 적은 없고 앞으로도 전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요. 야당과 함께 해 나가기를 바라고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도 한 말씀만 해 주시죠.
◆ 백승주>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발표한 입장은,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표현들은 절제돼야 됐지 않나 생각 합니다.
국회가 원하는 대로 표결이 안 나왔다고 해서 당리당략적이라고 원색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청와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청와대가 지명하면 국회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아주 전시대적인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저는 오늘 청와대의 반응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표결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표결에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국회의 표결 결과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당리당략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정국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겸허하게 우리 표 의원님처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청와대의 반응은 격앙되게 나오는데.
◆ 백승주> 비이성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표창원 의원의 말씀은 결이 달랐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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