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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석유공급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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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국/중남미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석유공급 첫 제재

    • 2017-09-12 08:1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이 30% 가량 차단되고, 석탄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섬유제품 수입이 금지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12일 오전 7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현 수준보다 절반 가량 낮은 연간 200만 배럴 이하로 제한해, 처음으로 북한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제재가 성사됐다.

    이로써 북한으로 수입되는 유류 수입의 30% 가량이 차단될 것으로 추산되고,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앞으로 정제유 상한선을 계속 낮출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또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남겨 뒀다.

    이와함께 북한의 수출 2위 품목인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은 7억5200만 달러로 북한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넘는다.

    여기에 북한 해외송출 노동자를 고용할 때 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해 두 제재를 합치면 대략 10억달러의 자금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이 당초 제시한 초안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해상에서 북한의 의심 선박에 대한 차단과 검색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하기로 한 것도 강제조항이 아닌 요청 방식으로 완화된 부분은 앞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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