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9월 12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헌정 초유'…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난항예상"
오늘 신문에서는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소식이 1면에 일제히 실렸다.
관련 사진이 1면에 일제히 실렸는데 침통한 표정의 민주당과 환호하는 한국당 지도부 사진이 대비되고있다.
제목을 보면 대부분 신문들이 헌정사상 초유의 인준 부결, 정국 소용돌이, 여권 격앙, 헌재 충격 등으로 뽑고있는데, 조선일보는 국회, 문대통령 독주에 제동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가결에 2표가 부족해 부결됐는데,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이 보수정당 색깔론에 편승한 것이어서 지역기반인 호남에서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있다.
정국이 급랭되면서 당분간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됐는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앞으로 개혁입법, 예산안 처리 등에 비상등이 켜졌다.
또 이날 시작되는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있다.
◇ "MB국정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보고…검찰 칼끝 MB청와대로"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VIP 일일보고 등이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향할지 주목되고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공개한 내용인데,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배우, 영화감독, 방송인, 가수 등 5개 분야 82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조정래,김미화,윤도현,이창동,문성근 등 15명의 실명이 공개됐다.
김미화, 김제동씨 등이 당시 석연찮게 방송에서 하차한 이유가 이번에 밝혀진 것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국정원 사찰도 사실로 밝혀졌는데, 원세훈 국정원이 박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해 견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청와대에 한발더 다가설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의 관건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를 밝힐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이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 되고있다.
◇ "슈뢰더 전 총리, 위안부 할머니 방문…노벨 평화상 추천지지"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위안부 할머니를 찾은 사진이 눈에 띄는데, 노벨 평화상 언급도 했다는 소식이다.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사죄한 독일 슈뢰더 전 총리가 11일 위안부 할머니들을 방문한 사진이 실려 눈길을 끈다.
슈뢰더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은 홀로코스트와 다름없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폭력에 사과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할머니들을 껴안았다.
이에 할머니들은 "먼길 감사하다. 죽기전에 일본의 사과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손목에 차고있던 기억팔찌를 빼 채워주기도 했다.
슈뢰더 총리는 "일본의 전쟁폭력 희생자들인 할머니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고 밝혔다.
방명록에는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 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흐릅니다'라고 썼는데, 외국 국가원수급 인사가 나눔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 "성범죄자 전자발찌 곳곳 허점…법무부 3년6개월째 '개발중'"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가 곳곳에서 허점이라고 한다.
성범죄 재범을 막기위해 도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또다시 무고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집 여성이었다고 한다.(중앙)
범행 당시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다세대주택에 살고, 같은 건물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같은 건물내에서는 대상자의 위치가 홈(H)로 표시되기 때문에 감지가 되지 않아서 이같은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있다고 한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는 장치를 훼손하거나 추적기가 이탈할 때 경보가 울리지만 비명 등 소리를 감지하지는 못하는데, 도입된지 9년이 됐지만 오히려 범행은 되레 14배로 늘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2014년 2월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수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개발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