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의 균형으로 평화 유지해야
- 한반도 비핵화? 북핵 고도화만..
- 한미연합전력 핵 공유 관리방식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
전술핵도 없이 북핵을 뭘로 막을 거냐? 지금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송 의원은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전술핵 배치하는 거 반대다.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은 한국당의 입장 전술핵 배치 찬성 쪽의 입장을 확인해 보죠. 대표적인 독자 핵무장론자입니다. 핵포럼의 대표도 맡고 계세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원유철>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 김현정>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는 협상용으로 배치했다가 철수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실전에 배치하자 이런 주장이신 거죠?
◆ 원유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는 당연히 북핵 협상용이 아니라 실전 배치용이고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북핵 억제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핵을 보유한 후에 과거에 미소가 군축회담을 통해서 핵무기 군축을 해 나가듯이 북한의 핵감축 또는 핵포기에 상응하는 핵군축 협상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억제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분들의 주장은 힘의 균형을 위해서 이미 북한이 핵실험하고 핵개발을 한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는 순간 북한은 우리가 남한보다 더 우위에 서야 한다면서 핵을 더 개발하겠죠. 그러면 또 우리 쪽에서는 힘의 균형 얘기하면서 핵을 더 배치할 테고. 결국은 남북이 계속 핵을 쌓아가는 화약고가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우려스럽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유철>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지난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2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북한은 그 약속을 깨고 무려 6차례 핵실험을 하고 수십 차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켰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자고, 함께 나가자고 호소했지만.
◇ 김현정> 그렇죠.
◆ 원유철>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이를 외면한 채 이렇게 한반도를 공포의 핵전쟁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건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26년 동안 북한의 핵폭탄과 대한민국의 말폭탄의 대결이었는데 헨리 키신저 국방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 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같이 핵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오판에 따른 전쟁이나 무력도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라도 해서 김정은의 오판에 따른 핵 도발을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거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거의 60%를 넘어서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그만큼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술핵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핵을 가지면 북한이 ‘아이고, 무서워. 남한도 핵 가졌네. 우리는 꼼짝도 말아야겠다. 핵 개발 더 이상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좋은데 북한에서도 ‘어, 남한 전술핵 배치했어? 우리보다 더 세지려고 하네? 그러면 우리는 더 개발해야지.’ 그렇게 되면 남한 쪽에서도 한이 더? 우리 힘의 균형 맞춰야 되니까 더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더 화약고가 쌓이게 되고.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한반도에 핵이 많아지면 주변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도 한반도에 저렇게 많아지니까 우리도 불안하다. 우리도 자체 핵 가지게 해 다오 이렇게 요구하게 될 테고요. 결국 동북아 전체에 핵무장이 확산될 가능성. 이러한 염려도 드는데요.
◆ 원유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주변국의 처지나 중국의 반발에 못 이겨서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인질로 놓아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반발이 무서워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핵이 쌓여가지 않겠는가라는 근본적인 불안함입니다.
◆ 원유철>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중국도 포기하고 러시아도 포기해야죠. 왜 대한민국만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한이 북한은 우리의 이마에다가 총을, 권총을 겨누고 있어요. 우리는 칼만 들고 지금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 권총을 지금 한 자루, 두 자루,다섯 자루, 여섯 자루까지 갖고 있어요. 우리 그동안은 칼만 갖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우리도 권총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
◆ 원유철> 그럼요. 그래야지만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거고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2010년도에 국회 국방위원장 할 때 북한이 우리 민가에, 연평도 민가에 포격을 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아마 온 국민들이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닌가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은 언제든지 무력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서 균형을 일종의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핵을 갖자는 게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서.
◇ 김현정> 힘의 균형. 그런데 원 의원님, 이게 권총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서로 겨누는 게 권총이면 괜찮은데 핵이어서 말이죠. 핵이다 보니까 서로 버튼 누르는 순간 이거 그냥 다 죽는 상황이 돼버리는 핵이라는 무시무시한 거다 보니까 우리가 핵 가지게 되면 북한한테도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사라지고 이거 조금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 원유철>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미 북한이 먼저 깼고요.
◇ 김현정> 이미 물건너 갔다.
◆ 원유철> 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이미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26년 동안 북한에게 계속 비핵화를 요구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대한민국의 비핵화였고 북핵의 고도화만 시키는 결과만 가져왔지 않습니까? 바로 엊그제 9월 3일날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수소탄급의 핵탄두를 ICBM에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북한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북한의 핵 독점 시대를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이제 그만한 국방력 강한 억제를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런데요. 실효성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 하면 어차피 미군기지에서 북한으로 ICBM 핵무기 쏘면, ICBM에 핵무기 달아서 쏘면 20분이면 평양 상공에 도착을 했는데 한국에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고 해서 단축되는 시간 20분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전시작전통제권도 없잖아요. 전작권도 없기 때문에 갖다 놓는다고 한들 그 버튼을 우리가 누를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요.
◆ 원유철> 실효성이 있죠. 물론이죠. 지금 태평양 건너에 존재하는 전략 핵보다는 지금 1만 킬로미터 이상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는 휴전선에서, 북한에서부터 보면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40km밖에 안 됩니다. 1만 킬로미터 이상에 있는 전략 핵보다는 100km 안에 있는 억제가 되고 있는 전술핵이 훨씬 더 실효적이고요. 또 유사시에 북한도 우리가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도 같이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도발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훨씬 실효적인 억제력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 김현정> 실효성 있다.
◆ 원유철> 지금 미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건 핵입니다, 어마어마한 전략 핵입니다. 전술핵은 국지적이고 또 상당한 위험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작년 9월 9일 날 했는데요. 그 때 며칠 뒤에 괌 미군기지에서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2대가 상공으로 뜨려다가 기상악화로 뜨지 못했어요. 출격이 정지됐어요. 그래서 핵우산의 확장 억지력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했어요. 유사시에 과연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또 뭐냐 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6차 핵실험 앞두고 김정은이 괌 포위사격을 언급한 자체가 이를 염두에 두고 괌만 묶어둔다면 핵 선제공격으로 대한민국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실시간 핵 대응능력을 갖춰야지만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김현정> 불확실성을 극복하자면 우리가 명확하게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한테는 그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작권도 없고요.
◆ 원유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럽의 나토도 미국과 나토의 독일 뭐 벨기에, 네덜란드 등등의 5개 국가고 핵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저는 장차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휘하는 전작권으로 환수되어야 되고요. 한미연합전력이 핵을 공유, 관리하는 형태의 한국형 전술핵 운용방식이 새로운 모델로 운영되도록 한미가 협의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원유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앞으로는 전술핵 재배치가 되고 한미연합전력을 지휘하는.
◇ 김현정>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 원유철> 전작권을 가져야겠죠.
◇ 김현정> 어제는 송영길 의원 전술핵 배치 절대 안 된다라는 쪽의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전술핵 배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원유철 의원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양쪽 다 들으시고 어떤 판단 내리셨는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십시오. 원유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 원유철> 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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