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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도 알 수 없어" 인권위, UN에 北억류자 조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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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생사도 알 수 없어" 인권위, UN에 北억류자 조사 청원

    인권위 설립 이후 첫 UN 청원…국가기구로서는 이례적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상황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산하 위원회인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대책의 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유엔 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비사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청원서를 보낼 예정이다. 또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등에도 조만간 비슷한 방식의 청원서가 함께 제출된다.

    인권위가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한 건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비정부기구(NGO)·개인이 주로 내는 유엔 특별보고관·실무그룹에 대한 청원을 국가기관이 제출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선교사 등 모두 6명의 한국인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최근 건강상태나 생사 등을 우리 정보당국에서 직접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도 생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유엔이 관심을 갖고 나서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청원 의결을 내렸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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