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청소년 집단폭력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범정부적 TF를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법무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등과 함께 '부산 여중생 집단폭력 관련 관계기관 긴급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집단폭력 사태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10대 청소년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부산 뿐 아니라 강릉,아산,부천,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데,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특히 최근 발생하는 폭행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범정부적 TF를 빠른 시일안으로 구성해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법무부는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국회와 함께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에 있는 청소년들에 의해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정교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교육부는 청소년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내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화체육부와 방통위에서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의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