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유엔 제공/ UN Phot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북제재에 처음으로 유류 관련 제재 조치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대북원유금수조치나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고강도 대북제재에서는 후퇴한 것이어서, 이번에 결의 채택으로 북한 도발을 중단시킬 수 있을지를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12일 오전 7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현 수준보다 절반 가량 낮은 연간 200만 배럴 이하로 제한해, 처음으로 북한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제재가 성사됐다.
이로써 북한으로 수입되는 유류 수입의 30% 가량이 차단될 것으로 추산되고,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앞으로 정제유 상한선을 계속 낮출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또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남겨 뒀다.
이번 결의를 주도한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는 결의안 채택 직후 "석유는 북한 핵개발의 생명줄이며,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공급되는 자금줄과 연료를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발언했다.
지난번 대북제재 결의에서 북한의 1위 수출품인 석탄 수출을 금지한데 이어, 이번에 수출 2위 품목인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이 전면 금지된 것도 북한의 자금줄을 크게 경색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은 7억5200만 달러로 북한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넘는다. 여기에 북한 해외송출 노동자를 고용할 때 안보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조치까지 발효되면, 대략 10억달러의 자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미국이 당초 제시한 초안과 달리 대북원유금수 조치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해상에서 북한의 의심 선박에 대한 차단과 검색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하기로 한 것도 강제조항이 아닌 요청 방식으로 완화된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이번 제재가 북한이 추가도발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결의안 표결 전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결의안이 채택되면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며 "그 어떤 최후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여있다"고 위협했다.
일단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의 카드로 중,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