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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성패여부는 中 손에…中 이번에는 北 고삐 바짝 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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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시아/호주

    대북제재 성패여부는 中 손에…中 이번에는 北 고삐 바짝 죌까?

    • 2017-09-12 13:36

    美 세컨더리 보이콧 염두에 둔 中 강한 대북 압박 나설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11일(현지시간)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성패 여부는 더욱 중국의 역할에 의존하게 됐다.

    이번 대북 제재안은 당초 미국측이 제시한 초안에 비해 상당히 완화됐지만, 의류 임가공 무역 금지와 정유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한 조치 등은 북한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류 임가공 무역과 정유 수출 모두 북한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의 성패는 자연스럽게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트라(KOTRA)의 '2016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의류는 광물성 연료에 이은 북한의 2위 수출품목으로, 지난해 북한 전체 수출의 25.8%(7억 3천만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섬유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몇 년간 활기를 되찾고 있는 북한의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그러나 북·중간 의류 임가공 무역 금지는 북한의 타격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부터 싼 가격에 의류를 수입하던 중국 상인들의 타격도 맞물려 있어 양측이 어떤 식으로든 우회로를 찾아 거래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북제재 결의에 앞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밀무역을 통한 수산물 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북한산 수산물을 사들여 중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런 비공식적인 무역루트를 차단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번 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중국 정부의 의지가 상당하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이 북중 접경지역의 밀무역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이 그 첫번째 근거다.

    북·중 접경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통상구를 통한 북중 일반무역 통관을 강화한 데 이어 3일 6차 핵실험 이후에는 소규모 밀무역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룽징(龍井) 등의 해관(세관)을 거쳐 온 북한 무역차량의 통관을 강화하면서 이전에 문제 삼지 않았던 생필품까지도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과 중국 도시를 연결하며 밀무역에 활용되는 각 지방도로 입구 앞에도 모래 주머니와 돌덩이로 장애물을 만들고 차량 출입을 차단해버렸다.

    북한 신의주를 통해 진입하는 북한인들이 거쳐야 하는 단둥 국경수비검사소의 신분증 확인도 더욱 엄격해졌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중국 대형 은행들의 북한과의 거래 제한도 더욱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 공상은행 단둥(丹東) 지점이 북한 국적자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 등에서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지점이 북한인 대상 업무를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중국의 4대 대형 국유은행들이 외교관을 포함해 모든 북한 국적자이 계좌에서 지난달 말까지 예금을 전액 인출하도록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대사관 등에 요구했다고 NHK가 12일 중국 금융사정을 잘 아는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국유은행들은 지난달 말 이후 북한 국적자의 계좌를 이용한 입금이나 송금 등 대부분의 거래를 정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금융 거래 정지는 특히 경유, 휘발유 등 원유 이외 주요 석유제품들을 수입하는데 있어 대금 결재 문제 등으로 이어져 북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북한 제재 강화의 진정한 목적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서 중국 기업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불법송금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북한 접경지대인 랴오닝 성 단둥(丹東)은행을 독자적으로 제재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 시행 초기에는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북한과의 마찰이 심해지거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중국이 예전과 같이 도식적인 제재 동참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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