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받았지만 정부 지원은 받지 못했던 3·4단계 판정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전날 열린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한 피해구제 심사를 10월 말까지 마쳐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또 4단계 판정자 1541명에 대해선 오는 11월부터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 질환별로 심사기준을 마련해 순차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겐 1·2단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액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이 지원된다.
정부의 조사·판정이 완료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지난달 10일 기준 2196명으로, 이 가운데 1단계는 220명, 2단계 157명, 3단계 208명, 4단계 1541명, 판정불가 70명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천식 등 피해 인정 질환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제계정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시행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으며, 건강 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심의하고 있다. 구제급여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들이 낸 분담금 1250억원이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