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英 하원, EU법 폐지법안 통과…행정부가 권력 장악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세계 세계일반

    英 하원, EU법 폐지법안 통과…행정부가 권력 장악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야당 비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영국 하원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한 법제정비 법안을 가결해 집권 보수당의 브렉시트 정책에 힘을 실었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13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12일(현지시간) 새벽 찬성 326, 반대 290으로 'EU 탈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영국이 1972년 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할 때 제정된 법을 폐기하고, 2019년 3월 EU를 떠날 때 1 만 2 천여개에 이르는 EU 법규를 영국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확고한 토대를 갖고 협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영국 국민의 의지를 지지하기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EU 탈퇴를 앞두고 확실성과 명확성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인 노동당은 행정부가 의회의 심의없이 법률을 개정하는 전례 없는 월권을 갖게 됐다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EU법규를 국내 법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지나 이에대한 의회의 심의가 없게 돼 행정부의 권한이 유례없이 강력해진다는 비판이다.

    이와관련 노동당 소속 크리스 브라이언트 의원은 "위험한 독재의 소용돌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부가 입법부를 능가하는, 최근 100년 중 가장 센 평시(전쟁이 아닌 때) 권력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데이비드 리딩턴 법무부장관은 "일부 비판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 법안으로 영국이 EU를 떠날 때 일관되고 기능적인 법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영상 핫 클릭

      카드뉴스


        많이본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