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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술핵 재배치, 많은 문제 있어…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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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靑 "전술핵 재배치, 많은 문제 있어…검토한 바 없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위배…북핵 폐기 명분 약화"

    청와대가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연이은 고강도 도발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12일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이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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