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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반쪽 제재'에 머쓱해진 대북 강경론…文외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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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외교

    안보리 '반쪽 제재'에 머쓱해진 대북 강경론…文외교 어디로?

    기본 기조인 대화 주장하기 어려운 분위기···강경 제재도 '속 빈 강정' 꼴 돼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유엔 제공/ UN Photo)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가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대북 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당초 원안에서 후퇴하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제재 대상에서 빠지면서 '반쪽' 제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도발 이후 '강경' 대응에 무게를 실으며 대북 압박 외교를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성과가 미미한데다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도 요원해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다.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는 회원국의 대북 원유 수출을 연간 400만 배럴의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북한의 제2 교역품목인 섬유 수입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원유·정유 제품 전체에 제약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당초 원안이었던 원유 금수조치에서는 후퇴한 것이어서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제기된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는 회원국의 대북 원유 수출을 현행 연간 400만 배럴 수준에서 동결했다. 또 대북 정유제품 수출도 약 55% 줄어든 200만 배럴로 상한선을 그었다. LNG·콘덴세이트의 대북 수출도 금지됐다.

    이번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석유 관련 수입 규모는 기존보다 30%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섬유 수출금지와 해외 노동자 송출 제약으로 약 10억 달러 이상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민들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원유 금수조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기의 성과가 있지만 이를 통해 북한의 숨통 자체를 조이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미국이 준비한 초안에 담겼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 부과와 북한 선박 강제 차단 등 내용도 빠졌다.

    유엔 안보리 표결 전부터 유엔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미국이 내놓은 초안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상에 대비한 '최대치'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실적으로 초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을 외면한다는 것은 지금 동북아 구도에서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원유를 아예 차단한다든가 해외 노동자를 아예 금지한다든가 하는 방안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를 얻을 수 없음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문 대통령이 '강경'으로 급선회하며 대북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강경 정책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원유 금수조치 등 강경 제재를 촉구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 민간 분야 피해를 언급하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이 유엔에서 통과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정말 몰랐느냐며,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정부 외교 난맥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11일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제재' 투트랙 기조 대신 사실상 강경 위주 정책으로 가면서 당초 공언했던 '운전대'를 잃어버렸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등 급선회한 안보정책을 지적하며 "지금 (문재인의) 동명이인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대북 대화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강한 제재를 통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북 제재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본 기조인 대화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북한의 '10월 도발설'이 나오고 있고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이 대외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대북제재 외교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대화도 할 수 없는데 정부로서는 이 국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정부가 '어정쩡한' 상황에 놓였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대화를 언급하는 것도 언밸런스고, 통과된 북한 원유 제재 역시 북에 큰 압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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