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이어졌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주최로 12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개정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와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현행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당시 관습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한 바 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수도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이 알맹이 있는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제도들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며 "세종시 행정수도는 지방분권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정 교수는 "세종시로 상당한 행정기능이 옮겨진 만큼, 이제는 이 상태를 전제로 미래의 상황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 역시 "법률적으로는 규정 미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막고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제2국무회의(자치분권 국무회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 헌법에 신설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명기할 것과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대신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 역시 필수적 요소라는 주장이 지지를 받았다.
650석 규모의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충청권 개헌 토론회에는 일찌감치 많은 시민이 모이면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에 앞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는 지역 시민사회계와 정치권, 종교계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준비위원회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단체들은 "토론회가 국회의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국민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세종·충남 시도당도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토론회가 돼야 하고, 정치와 선거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성시화운동본부와 지역 기독교계는 "개헌안은 현재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돼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 기독교계는 "개헌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억압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를 헌법에 명문화해 권고하고 장려하려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