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는 것이 밝혀진 후보"
- 야당이 지적한 '기수'의 문제, 오히려 관료주의의 폐해
- 정치적 편향? 야당의 정치 공세일 뿐
- 국제인권법연구회만 문제 삼으려 하는 건 편향된 사례와 판결 없기 때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12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리게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여야 간 입장차가 아주 컸다고 하는데 여야 청문위원들 목소리 직접 들어봅니다. 먼저 여당의 목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녕하세요.
◆ 백혜련>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시작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을 지르고 그랬다는데 왜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 백혜련> 처음에 야당 청문위원들께서 자료 제출을 빙자해서 어떤 정치적 발언, 정치 공세로 시작하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사청문 자료와는 아무 상관없는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냐, 그런 것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가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고요.
또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해 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자료제출을 근거로 한 정치공세, 반대로 여당에서는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당론 반대, 이렇게 공방이 오고갔군요.
◆ 백혜련>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아직 청문회 안 끝났죠?
◆ 백혜련> 지금 잠시 정회 중입니다.
◇ 정관용> 오늘 하루 진행되는 사이에서 지금 여당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대법원장으로서 적격합니까, 어떻습니까?
◆ 백혜련>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갖춰야 할 것이 도덕성 그리고 능력과 자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문회 내내 야당 의원님들께서 한 분도 도덕성의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제가 김명수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백혜련> 네. 그런 진풍경이 사실 벌어졌는데 그만큼 도덕적으로는 어떤 하자도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되기 위한 능력과 관련해서 본다면 31년 동안 재판 업무에 종사하신 것으로 충분한 전문성과 능력, 자질 모두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니, 야당에서 도덕성을 문제제기를 안 하니까 백혜련 의원이 제기하셨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백혜련> 그렇습니다. 제가 위장전입 문제, 논문표절 문제라든지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 정관용> 다 해명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의혹은.
◆ 백혜련> 그렇죠. 다 전혀 어떤 의혹도 없는 것으로 해명이 다 됐고요. 그 자료를 보면 고위 법관들 재산등록을 하신 의원들 중에서도 평균 액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관용> 재산 총액이 얼마죠?
◆ 백혜련> 6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체 법관 평균 액수의 3분의 1.
◆ 백혜련> 그렇죠. 재산 공개를 하는 법관들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 정관용> 몇 가지 의혹은 있었으나 그건 다 해명이 바로바로 됐다, 이 말씀이고.
◆ 백혜련> 아니, 의혹제기 자체를 야당 의원님들이 도덕성에 관련해서 아예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 정관용>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경력이 부족하다, 대법원장 되기에는, 즉 아마 법원, 행정 쪽의 경력 부족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그것이 바로 그동안에 어떤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 지적하신 것이 법무, 행정보다도 기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동안 사법부에서 문제시됐던 관료주의의 폐해라고 보고요. 어떤 변화하는 사법부 그리고 사법개혁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지금 그런 대법관 경력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사실 야당이 제일 문제 삼는 것은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이죠. 사법부 내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맡았다, 결국 이게 청와대 코드인사가 돼서 사법부 내 숙청을 진두지휘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 아닙니까, 야당 쪽 주장은?
백혜련 의원(사진=페이스북)
◆ 백혜련>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계속 문제를 삼으셨는데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어떤 정치적인 단체로 전혀 볼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일단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된 회원 수가 전체 판사 수의 거의 5분의 1 정도에 육박하는 숫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수의 판사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정치적인 편향을 갖고 있는 단체로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많은 연구활동들을 충실히 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근거도 없이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다고 공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벌써 법원장으로 근무하셨는데, 법원장까지 가기에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확실하게 있는 분이라면 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 사법부의 구조라는 것이. 그렇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청와대 코드인사로 대법원장에 지명되고 나면 임기 중에 교체될 대법관들을 다 그런 친정부적 정치성향을 가진 판사들로 채우려고 한다, 이런 공격은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요. 김명수 후보자가 친정부적이다,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봅니다.
이 김명수 후보자의 판결들도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판결들도 있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들도 있고요. 그때그때 보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른 판결들을 해 왔고 그동안에 어떤 정치적인 행동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이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치공세지 근거가 없는 공격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야당 의원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할 텐데, 했을 텐데 김명수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답변을 하시던가요?
◆ 백혜련>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순수 학술 단체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우리법연구회 같은 경우는 이미 탈퇴를 했고 지금은 사실 우리법연구회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소멸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아니, 그리고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추궁들이 없었나요?
◆ 백혜련> 계속 있었지만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도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공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답변은 계속 그 단체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반복됐겠군요.
◆ 백혜련>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어떤 근거. 그러니까 김명수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을 보인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아니면 판결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만을 문제 삼으시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의 입장에서 달리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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