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유튜브 캡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의 강도가 높아지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등의 협조 없이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미국은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압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 2위 수출품인 섬유제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대북제재 조치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인 1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대북제재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제재는 매우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에 비하면 이번 제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미 하원 북한 청문회에 출석한 미 재부무 마셜 빌링슬리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석탄의 밀수출을 돕고 있다며 위성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중국 선박들이 트랜스폰더(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전파중계기)를 끄고 북한영해로 들어가 석탄 등 북한상품을 실은 뒤, 한반도 남쪽을 돌아서 갈 때 트랜스폰더를 켜고 러시아 항구로 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선박들은 러시아 항구에서 머물렀다가 북한산 석탄을 싣고 중국으로 돌아간다”며 밀수출 경로를 설명했다. 아무리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있어도 밀수출 등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을 막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계기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압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해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한 강연에 참석해, "중국이 유엔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 초상은행과 중국 농업은행 등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대형 국영은행들이 거래를 끊지 않으면 미국이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단체와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필요하면 꺼내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기점으로 미국의 대중, 대러시아 압박 또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