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연도별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평균 발급률이 3.9%에 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2013년 2.47%, 2014년 2.99%, 2015년 3.19%, 2016년 5.33%, 올해 7월 기준 5.61%를 기록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지난 2011년 위조와 분실 위험 등이 높은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국민의 78.7%에 달하는 4076만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정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이 지극히 저조하다.
이 의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발급률이 저조한 것은 행정 민원 일선에서조차 제대로 된 안내가 이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17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 대체수단으로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보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