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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서 사드 관련 중국측 조치 철회 촉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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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정책

    정부 "WTO에서 사드 관련 중국측 조치 철회 촉구 계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는 오는 10월 예정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분야에 대한 중국측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에서 사드 관련 중국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했고, 지난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측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중에 있다.

    정부는 사드 관련 중국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현재 관광‧유통‧소비재 분야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애로 상시 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자금 지원, △중국 법령설명회, 인증 지원 등 규제대응, △무역보험 및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시행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지원기관은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개편해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를 13일부터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1380)'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특별T/F는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등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대중국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최근 중국 현지에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있는 우리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 사업'을 활용해 9월 부터 중국 유력 완성차 업체 및 북미‧인도 등 유망 시장의 글로벌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력수요 발굴 활동을 본격 전개해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분야에서는 일본・동남아권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 대해 중국 현지 및 제3국 시장 대상 상품 판촉전,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해외 인증규격,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도 집중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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