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올해 초등교사 임용선발 인원이 지난해 1/8로 급감해 '임용절벽' 사태를 불러온 서울시교육청이 선발인원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휴직 교사 숫자를 늘려 신규 선발인원을 늘리는 방식이어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당초 105명으로 예고한 것에서 38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초등 교원 선발 사전 예고 인원을 불가피하게 줄였지만 초등교사 임용절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원 수급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대두돼 선발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년 초등교사 정원을 동결함에 따라 현직교사의 휴직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빈자리를 창출해 신규선발 인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학습연구년제(10년 이상 재직교사의 국내외 대학 1년간 연수)를 확대하고 교육청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파견인원 확대, 시간선택제교사와 자율연수휴직제 신청요건 완화 등으로 휴직교사를 늘린다는 것.
하지만 휴직 교사를 늘려 신규 선발교사 숫자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휴직교사들이 복직할 경우 신규 선발교사의 일부가 정원을 넘어서는 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휴직교사 증원을 통한 신규선발 인원 확대는 '시간벌기용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중장기적으로 교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해 교원 숫자를 현재보다 1만 5천명 이상 늘리고 교사의 자율연수휴직과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장기 임용적체로 임용시험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재 3년인 임용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현직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가산점을 1차 시험에서 1,2차 시험 모두에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