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3일 축산분뇨 무단배출 농가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제주시 한림읍 양돈분뇨 불법 배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이인 기자)
제주에서 축산분뇨를 배출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양돈장 강제 폐업 절차에 들어가고 원상회복 조치를 위한 과징금도 부과된다.
제주도는 한림읍 상명석산 일대에서 발생한 양돈분뇨 무단배출 사건과 관련해 불법농가 강력처벌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3일 발표했다.
우선 축산분뇨를 몰래 배출한 농가는 단 한번의 적발만으로도 양돈장을 강제 폐업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양돈장이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1차만으로도 허가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오는 10월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차 적발시 경고 처분만 내리고 두번째로 적발돼야 허가 취소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무단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유량계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농가는 강력 처벌과 함께 무단 배출로 인한 이익금과 원상회복 과징금도 물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환경피해조사 및 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가 구성된다.
민관협의회는 주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공무원, 제주도의회(추천) 등 20명으로 이뤄지고 산하에 오염실태조사 실무지원 5개 팀이 운영된다.
제주시 한림읍 양돈분뇨 무단배출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이 원희룡 제주지사에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자료사진)
제주도내 292개 모든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사육두수와 분뇨 처리실태 등이 조사된다.
제주도는 양돈장 대부분이 중산간 지역에 있어 지하수 통로인 숨골에 분뇨를 무단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민 의견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심농가에 대해선 정밀조사를 거친 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는 또 자치경찰단에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고 의심농가는 곧바로 기획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별수사반은 특히 합동점검 결과와 자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림읍 상명석산 사건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한경면 등 도내 전지역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악취민원 해소와 축산분뇨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냄새민원이 많고 학교 인근에 위치한 50개 양돈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미 최근 실시된 1차 조사에선 36개 농가가 악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하루 400톤을 처리하는 제주시 지역 가축분뇨 공공시설의 경우 2020년까지 230톤을 늘려 하루에 63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증설하기로 했다.
또 공동자원화 시설은 7곳, 하루 1000톤에서 14곳 1740톤(하루)으로 늘리고 에너지화시설 역시 2곳, 120톤(하루)에서 6곳, 520톤(하루)으로 증설한다.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건과 관련해선 이미 구속된 업자들의 양돈장 2곳은 허가취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가축분뇨 8000여톤을 무단 배출해 제주 지하수 통로인 '숨골'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2-3군데 양돈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빠르면 다음주 중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