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올해 초등교사 임용선발 인원이 지난해의 1/8 수준으로 급감해 '임용절벽' 사태를 불러온 서울시교육청이 선발인원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휴직 교사 숫자 등을 늘려 신규 선발인원을 늘리는 방식이어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당초 예고한 105명에서 280명 증원해 385명을 선발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감축의 고통을 올해 임용시험 준비생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런 고통을 수년에 걸쳐 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차원에서 선발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년 초등교사 정원을 동결함에 따라 현직교사의 휴직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빈자리를 창출해 신규선발 인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학습연구년제(10년 이상 재직교사의 국내외 대학 1년간 연수)와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를 확대해 60명을 추가 선발하고 교육청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파견인원도 확대해 40명을 추가하는 등 160명의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선발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증원할 것으로 예측해 120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휴직 교사를 늘려 신규 선발교사 숫자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휴직교사들이 복직할 경우 신규 선발교사의 일부가 정원을 넘어서는 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휴직교사 증원을 통한 신규선발 인원 확대는 '시간벌기용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휴직자가 복직하면 다른 교사가 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향후 3,4년간은 휴직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선발 인원 가운데 120명은 '교육부가 교원정원을 늘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바탕으로 확대한 것이어서 교육부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향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초등교사 임용선발 인원을 300여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 교원 정원 증원을 건의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해 교원 숫자를 현재보다 1만 5천명 이상 늘리고 교사의 자율연수휴직과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장기 임용적체로 임용시험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재 3년인 임용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현직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가산점을 1차 시험에서 1,2차 시험 모두에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중등교원 선발인원도 예고인원보다 120명 정도를 확대해 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