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2일 경주 대지진 1년
-원자력안전위 정식논의없이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에도 가동 중
-신고리 5·6호기 주민들 반발? 후쿠시마 주민들도 원전 원했다
-매몰비용 2조6천억…추후 비용 7조원으로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해야
-원전기술 세계최고? 원천기술조차 없어
-원전 생산 전기, 가격경쟁력도 없어져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전기요금 폭등? 100% 가짜뉴스
-2만명에 대한 여론조사 끝…5백 명 선정해 토론회
-10월 20일 최종 결정 투표…정부는 투표결과 따를 것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주소원 작가실습생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박종권 대표 (탈핵경남시민행동)
◇ 김효영 : 2016년 9월 12일. 경주 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경주 지진 후 우리사회에서는 원전안전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하게 됐고,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박종권 : 네, 안녕하십니까.
◇ 김효영 : 12일은 경주 대지진이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 박종권 : 경주지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진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형식적이긴 했지만 지진조사를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지난 7월부터는 동남권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활성단층 지도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원전에 대한 지진대비 아니겠습니까? 경주 지진 이후에 월성 원전이 모두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중단하고 3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지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안전에 문제없다' 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승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 김효영 : 논의도 하지 않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박종권 : 원자력안전위원회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그래도 아직도 아마 우리나라는 지진의 위험이 크지 않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지진대비가 미흡하다 해서 수명연장 취소판결까지 났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월성1호기는 가동 중입니다. 아마 항소심에서 자기들이 이긴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길 땐 이기더라도 일단 가동을 중단하는 게 안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판사론의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안전하지 않다' 이런 판결을 내렸으면 일단 가동을 멈추고 항소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 김효영 : 그 모든 결정은 원안위에서 한 것이고요?
◆ 박종권 : 그렇습니다. 원안위에서 한 거죠. 수명연장은.
(사진=자료사진)
◇ 김효영 :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신고리 5·6호기 아니겠습니까? 공론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 박종권 :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말이 많죠. 공론화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국무총리훈령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또 행정절차법 52조에 보면 정부는 정책결정을 할 때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것이 공론화 절차고요.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의 의사를 물으면 가장 좋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의견을 알아보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기도 했고요. 지금까지는 모든 정책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고위직 공무원들이 독점해서 결정했는데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결정한다고 하니까 기득권이 침해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니까 주인한테 권한을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효영 :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비판이기도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 박종권 : 중단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백지화한다고 까지는 공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 김효영 : 이정미 대표는 '공론화위원회에다가 공을 떠넘긴 것은 약속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종권 :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일반 민간단체와 협약을 할 때는 백지화한다는 협약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공약집에는 백지화까지는 없고 공사를 일단 중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것이 백지화를 하기 위한 수선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의사를 들어보고 백지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진심을 믿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을 두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영 :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해당 지역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 박종권 : 해당 지역주민들은, 후쿠시마 지역주민들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원전이 들어서면 각종 지원금이 많이 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지어달라고, 지어달라고 하다가 이제 후쿠시마사고 당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됐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도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면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고 또 짓는 동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죠.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험한 핵발전소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자리에다가 재생에너지단지를 만들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지역주민들에게 주주로서 참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적인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이라 생각하고, 오스트리아도 그런 사례가 있고 독일에도 100%다 지은 것을 포기하고 테마파크공원으로 만들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참고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렇게 나쁘게 되지 않고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효영 : 후쿠시마 주민들도 원전 지어달라고 요구했다고요?
◆ 박종권 : 처음에 당시 지을 때는 40년 전에 지었으니까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어주고 지원금이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또 지어 달라 지으면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서 원전이 10개까지 들어서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지역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10만 명이나 있다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마을 촌장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사진=자료사진)
◇ 김효영 :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이미 많이 진척이 됐고 또 이것을 중단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 것 아니냐? 비용의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종권 : 지금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1조 6천억이고요. 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물어줘야 될 위약금이 1조원 그래서 2조 6천억 원이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공정도 28.8% 인가 되고요.
지난 7월 31일 한 달 전에 미국에 서머 원전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2개를 공사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공정률 40%였습니다. 근데 7월 31일 날 공사 중단으로 포기 결정을 했습니다. 경제성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한 베트남인 경우에는 98% 다 지은 것도 포기했습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100% 다 지은 것도 포기한 사례도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고기 음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상한 거 같으면 아까워도 버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조 6천억이지만 앞으로 더 들어갈 돈이 7조 원이 넘습니다. 그 7조 원을 세이브해서 거기에 재생에너지단지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큰 이익이 생길 겁니다.
◇ 김효영 : 또 일부 보수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원전기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이걸 포기할 거냐 이런 주장도 합니다.
◆ 박종권 : 저는 그 말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독일보다도 기술이 우수하다는 것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요. 지금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박종운 교수 주장은 아직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원천기술조차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100%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간 나오토 총리가 말씀하신 겁니다.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다. 100% 막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원전을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효영 : 그렇지만 세상에 100% 안전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면, 그리고 현 단계에서 신고리 5·6호기는 가장 안전하게 설계가 됐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 박종권 : 물론 갈수록 기술이 좋아질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에 대한 대비기술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고 유형 때마다 대비하고 또 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자력에 대한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자력을 포기하는 이유가 이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게 많습니다. 미국도 기술이 좋으니까 안전하게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짓다 보니까 계속 비용이 2배 막 늘어나는 겁니다, 2배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나 중국에 셰일가스[shale gas]가 매장량이 인간이 100년을 써도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 김효영 : 네.
◆ 박종권 : 이 셰일가스 가격이 하락을 해서 도저히 원자력하고 가스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성 때문에라도 포기하는 겁니다.
◇ 김효영 :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결코 싸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종권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싸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가스발전과 원자력발전 단가 차이가 1kWh에 31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뭐 100원 정도 차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31원까지 축소됐습니다. 좀 더 있으면 가스 값이 더 쌉니다, 원자력보다.
왜냐하면 원자력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요. 가스는 계속 채굴을 하니까 더 떨어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태양광발전이 또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져서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단가가 1kWh에 68원입니다. 옛날에는 39원 하던 것이었습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태양광발전 단가가 우리나라는 100원이 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에 알막툼이라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80만kW짜립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와 맞먹는 거죠. 근데 이 발전단가를 얼마에 계약했냐면요, 30원에 계약했습니다. 1kWh에.
◇ 김효영 : 절반도 안 되는 군요.
◆ 박종권 : 그렇습니다. 벌써 다른 나라는 거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사막에는 땅값이 좀 싸고요. 또 태양열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캘리포니아도 3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에서 벌써 원자력이 안 될 겁니다.
◇ 김효영 :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박종권 : 지금 우리 한화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물량으로 봐서요. 그리고 태양광발전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효영 : 그렇다면 원전을 더 짓지 않는다면 가정 전기료가 엄청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까?
◆ 박종권 : 그건 100% 가짜 뉴스입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국회의원이 '전기요금 한 가구에 31만 4천 원 오른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신문에 냈습니다. '한 가구에 31만 4천원'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도 한 가구입니다. 그다음에 천 세대 아파트 단지도 한 가구입니다. 단독주택도 한 가구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31만 4천 원이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2030년에 가서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제목만 보면 한 가정집에 31만4천원이 오르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고의적으로 퍼트린 겁니다.
제가 쉽게 계산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2개를 백지화시키고 지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가스발전소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24개만큼 있습니다. 가동하지 않는 가스 발전소가 엄청 많죠? 그것으로 대체됐을 경우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344원이 오릅니다. 한 달에, 한 가정에.
◇ 김효영 : 한 가구당 344원.
◆ 박종권 : 그 계산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전기가 290만 kW인데요. 이걸 24시간 300일 풀가동하게 되면 1년에 201억 kWh 전기를 생산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스와 원자력 단가 차이가 31원이라고 했죠. 이 31원을 곱하게 되면 한 6천2백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정용은 14%정도 되거든요. 가정료만 따로 떼어내면 한 860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총가구가 2천백만 가구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한 집에 41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12달 나누면 한 달에 344원 더 내는 게 됩니다.
◇ 김효영 : 지금 정유섭 의원의 계산과는 천 배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 박종권 : 물론 약간은 틀립니다. 거기선 2030년에 지금보다 원자력 발전소 한 10개 이상 없애는 걸로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계산한 거는 단순하게 신고리 5,6호기 두 개 이걸 안 짓고 했을 때 얼마냐. 그러면 5개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아도 천 원, 이천 원이고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290만 kWh면 옛날 걸로 치면 한 3,4개 정도 되는 겁니다.
박종권 대표. (사진=자료사진)
◇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원전을 더 지으려는 걸까요?
◆ 박종권 : 왜 그렇냐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대기업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기업의 일거리가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원전으로 인해서 먹고사는 소위 말해서 '원전 마피아'라는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들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자기들만 속닥속닥해서 원자력을 많이 짓고 엄청난 혜택을 많이 봤죠. 그런 혜택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요.
지금 요새 탈핵운동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이분들과 논리적인 싸움한다고 또 시민참여단에게 어떻게 좋은 자료로 설득할 것인가 이거 연구하고, 토론회 준비하고 언론에 글쓰고 엄청 바쁩니다.
◇ 김효영 : 과거에는 여론이, 언론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잖습니까?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 박종권 : 뭐 지금도 아직 여전히 그런 거 같은 느낌이고요. 다행히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탈원전하겠다고 공약하셨고 지난번 고리 1호기 때 장문의 글을 발표하면서 탈원전을 반드시 하겠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한다면 앞으로 탈원전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전 사장이나 한수원 사장, 원자력을 추진하던 사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같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한 브릿지 에너지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주장을 옛날부터 했는데 지금 와서는 재생에너지가 국토면적을 많이 잠식한다, 경제성이 없다,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자기모순에 빠져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인정했습니다. 원자력은 어차피 없어질 거다.
◇ 김효영 :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지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종권 : 지난 9일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2만 명중에서 5백 명을 선정을 합니다. 2박 3일 합숙훈련을 할 수 있느냐, 시간을 내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 이런 여건을 봐서 5백 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 5백 명을 선정하게 되면 2박 3일 합숙훈련도 하면서 찬성과 반대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10월 20일 날 최종 결정을 투표하게 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결과를 그대로 정부에 넘기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그 결과를 받아서 백지화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인데요.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51대49가 나오더라도 51이 나온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아무리 팽팽하더라도 많은 쪽을 택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엄청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 김효영 :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5백 명의 투표인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군요.
◆ 박종권 :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게 아니지만 그 결과를 정부가 받아서 결정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론 그렇게 가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효영 :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5백 명을 선정할 때는 250대250. 찬반 이렇게 나눠서 선정을 하겠군요.
◆ 박종권 : 아닙니다.
◇ 김효영 : 그렇진 않습니까?
◆ 박종권 : 5백 명 선정할 때는 이분들은 어느 찬성, 반대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분들, 그냥 평범한 분들.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 균형을 맞추고요. 지역 안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나 봐요. 아주 평범한 사람, 중립적인 사람을 골라서 5백 명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 거라면 서울에다 지어라'는 주장도 있어요.
◆ 박종권 : 그냥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한수원 사장님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 지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서울에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강물도 있고요.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못 짓느냐 물으니까 사람이 많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3백만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1천만, 2천만만 사람인지.
그게 얼마나 정말 모순된 이야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 김효영 :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 박종권 : 네.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화두가 경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3만불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IT기술 최강국입니다. 자본력 충분하고요. 재생에너지 하기에 딱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시키면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양산업 원자력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 김효영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박종권 : 네, 감사합니다.
◇ 김효영 : 지금까지 탈핵경남시민행동에 박종권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