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상임금에 상여금 및 식대 등의 산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에 대해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며 물러섰다.
김 부총리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식대를 산입하는 방안을) 태스크포스(TF)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중위소득 하한 50%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 돈이 1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금년에 16.4%라는 비교적 높은 인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서 어느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에 관해 "1년 해보고 끊을 수는 없다"면서도 "직접적인 지원은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한시적으로 적절한 운용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 될 수 있도록 가야한다"며 "전 부처가 꼼꼼히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달체계에 대한 우려가 많아 근로장려세제(EITC)나 국세청 도움을 받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지역·산업별로 차등 운영하자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별·산업별로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은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란은) TF에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보수체계와 관련해서는 "연봉형 보수체계가 과도한 점이 있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며 "직무급제 도입과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