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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정치' 글쓴 판사 "정치적 중립 너무 당연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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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재판은 정치' 글쓴 판사 "정치적 중립 너무 당연해 생략"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해 "국민께 송구"

    '재판은 곧 정치'라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논란이 됐던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사과했다.

    오 판사는 "법원 내부 법관 게시판으로 판사들과 토론화는 과정에서 짧게 표현하다보니 표현이 미흡했다"며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관만 이용하는 공간이라 생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끼리 하는 토론은 내부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오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 해석과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오 판사는 "(대법원 해석 등에)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권한 위임 거부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열흘 넘게 단식을 하기도 했다.

    현직 판사의 첫 국회 증인 출석에 대해 법원 내부망에는 "사상 검증 그 자체로 위험하다"며 증인 채택 자체에 대한 비판 글들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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