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박 8적 모두에 책임 물으면 당에 부담…친박계 수장에게 책임 물은 것"
- 당내 반발은 인적 쇄신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
-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위배된다? "혁신위는 국민의 눈높이만 고려해"
- "조직 혁신을 보여줘야지 몇 명을 더 징계하느냐는 혁신 기준이 아니야"
- 혁신위 제안을 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퇴할 각오도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3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해범 혁신위원 (자유한국당)
◇ 정관용>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권유하는 내용을 담은 인적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두 친박계 의원 역시 탈당권유 징계를 요구했죠. 자유한국당의 최해범 혁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해범>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세 사람에 대한 자진탈당 권유,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 최해범> 그렇죠.
◇ 정관용> 그 배경은요?
◆ 최해범> 사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이런 탄핵을 당했는데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사필귀정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른정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른바 친박 8적 그래서 더 많은 청산 대상이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 빼고 나머지 두 분만으로 좁힌 이유는 뭡니까?
◆ 최해범> 그분도 사실 친박계의 계파 수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장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고 8적이다 뭐다 이런 것은 일부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이고 이것을 공당에서 다 공식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 정관용> 어쨌든 혁신위원들은 논의 끝에 수장격인 사람까지 3명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셨다?
◆ 최해범> 그렇죠. 그 이후까지 하면 책임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정말 이건 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감당될 수가 없겠죠.
◇ 정관용> 그런데 딱 3명만 지금 자진탈당 권유라는 혁신안이 나왔는데도 벌써 친박계 의원들이 막 반발하고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해범> 안 그래도 혁신을 하다 보면 이런 인적청산이라든지 혁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발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의미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혁신위는 일단 권고만 한 거고, 그렇죠?
◆ 최해범> 네.
◇ 정관용> 이게 의결되려면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최고위원회를 거치나요, 뭡니까?
◆ 최해범> 최고위원회에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징계 절차는 당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절차는 아마 당에서 책임지고 할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당에서 구체적인 징계절차를 밟아서 자진탈당 권유라고 하는 것을 의결하게 되면 의결 이후에 열흘 안에 자진탈당 안 하면 바로 제명이라면서요.
◆ 최해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혁신위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에 대한 자진탈당을 권고하고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그건 알겠고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혁신위의 이런 제안을 받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결과를 좀 보고 그 후에 당 내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만약 1심 판결에서 몇몇 가지라도 무죄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혁신위의 권고를 그냥 안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 최해범>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탈당을 권고한 것은 어떤 사법적 잣대로써 판단으로써 그걸 결정한 것이 아니라 탄핵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탈당을 권유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과는 전혀 무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홍 대표 생각이 틀렸다 이 말씀이군요? 1심 판결 보지 말고 바로 절차에 들어가라.
◆ 최해범> 들어가야죠. 1심 판결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즉답을 피했다던데, 탈당할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최해범> 그런 반응이라면 탈당서를 제출하겠습니까? 그리고 탈당서를 제출할 정도라면 그 진작부터 아마 본인이 했겠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 같아요. 지금까지 근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이런 것까지 감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탈당 안 할 거라고 보신다.
◆ 최해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위배된다 이렇게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최해범> 저희가 지금 저희 혁신위는 당 외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직 당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혁신위가 고려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 그대로 국민의 시각, 국민의 정서, 눈높이. 여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그 현실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절차적 정당성까지 고려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친박계 유기준 의원이 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하거나 출당시키거나 그렇게 되면 그나마 지금 한 15% 안팎 간당간당한 당 지지율이 대폭 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던데 혁신위원들은 그런 우려는 없었나요?
◆ 최해범> 그런 시각에서 판단하면 본인이 15% 정당에 머무르겠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저는 전혀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이런 분들을 탈당시켜야 그나마 15%에서 더 올라갈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 최해범> 그렇죠. 이거 자체로써 지지율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지지율을 올리거나 또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로 어떤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기본 전제다.
◆ 최해범> 그렇죠. 기본적인 명분이죠. 이 어떤 기본적인 전제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전제로써는 국민 앞에 내놓기에는 조금 수가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최해범> 징계 범위를 넓히고 하는 문제에서 혁신의 어떤 모습을 가늠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당 자체가 변화가 돼야 되지. 구체적인 공천혁신이라든지 조직혁신과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져야지. 이런 인적으로 누구를 더 많이 자른다, 안 자른다 하는 것으로 혁신을 가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인적청산 외에 그런 조직혁신과 같은 당 혁신을 지금 홍준표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최해범> 저희 혁신위원회의 과제가 어떻게 보면 조직혁신, 인적혁신, 정책혁신 이 세 가지 범주로 이렇게 혁신 과제를 부여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혁신안을 3차로 했는데 앞으로 중요한 그런 혁신과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혁신 방안까지 계속 발표하고 그거에 책임을 지는 걸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당이 안 받아들이면 그때는 사퇴할 각오까지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 징계 건의안이 안 받아 들여지면 혁신위원들은 총사퇴한다?
◆ 최해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봐서 한 건 아니고요.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혁신, 저희가 던지는 혁신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해범>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최해범 혁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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