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인 기술유용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5명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강소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 증대 및 소비활성화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의 선순환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소기업이 평생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인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기술심사자문위원회가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적극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5명씩 모두 25명을 위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유용행위 관련 정책을 비롯해 제도의 개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