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블룸버그, 교역 확대에 힘쓴 한국의 성공, 교훈으로 삼아야
- 외신들, 북 핵보유 사실상 인정…리스크 관리 중요성 언급
- 中. 가장 강력한 제재안 VS 日. 중국&러시아 제 역할 해야
- BBC, '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4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할까요.
◆ 임상훈> 일자리 창출과 부의 축적에 있어서 교역의 힘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준 증거. 그것은 한국이다. 이런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 FTA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또 그외에도 각종 세계무역의 틀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그런 얘기죠?
◆ 임상훈> 네.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를 우리가 봤을 때 개방무역하고 보호주의 사이에서의 논쟁, 참 많이 있었는데 이건 이념적인 대립하고 결을 좀 같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증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되기 십상인데 실증적으로 개방적 교역이 옳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런 주장인 셈입니다. 12일자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에 언급된 언론인 마이클 슈만이 기고한 글인데요. 트럼프를 위한 한국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 정관용> 이런 글들이 계속 기고되고 또 보도된다는 얘기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지향주의. 한미FTA를 폐기한다 했다가 정부가 뒷수습에 나서고 사실은 제대로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언젠간 또 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군요.
◆ 임상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좀 들어간 것 같지만 미국 재계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의 반개방적인 성향. 이거는 앞으로 좀 틈만 나면 계속 들고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듯해 보이고 또 한미FTA에서 철수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어느 국가보다 한국의 교훈을 통해서 볼 때 트럼프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우리나라는 케냐, 또 마다가스카르하고 비슷한 GNI,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규모를 가졌던 나라였는데 현재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바로 한국이 무역지향적 모델의 경제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슈만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수출주도형 경제로 고도성장을 이끌었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그러니까 60년대 서구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었고 개도국들은 더 그 뒤를 더 이상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보일 때 그럴 때 경제학자들은 격차, 특히 속도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시름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개도국들이 선진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개방을 할 경우에는 파산할 뿐이다. 따라서 이런 글로벌 경제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 구조, 독자적인 체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그 당시에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 정관용> 과거에 학계에 종속이론 이런 게 퍼졌었잖아요. 그거죠.
◆ 임상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그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설명 그러니까 후발 주자들은 선진국들이 만들어놓은 경제 틀 안으로 들어갈 때 불평등한 교환, 착취만 있을 뿐이고 중심부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종속이론의 골자 아니겠습니까? 맞는, 설득력 있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국제 경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 어떤 국제경제의 불평등을 천명한 틀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저자는 한국의 경우는 그 정반대로 글로벌 경제에 등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포용을 했다. 그래서 수출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줬다는 게 이 필자의 생각인 겁니다.
◇ 정관용> 그건 역사가 입증하고 있죠?
◆ 임상훈> 그렇죠. 그런데 이 필자의 생각은 이 종속이론이 현재의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면 현재의 미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는지 우리가 이걸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아무리 그래도 세계 최강국이 종속이론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시각도 독특하네요.
◆ 임상훈> 그렇죠. 그런데 이 기자가 영미권 기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부터의 수입보다는 국내 생산 부문 육성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한국을 비롯해서 무역 상대국가들로부터 얻는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이게 트럼프 정부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전체 대한국 수출이 한미FTA 이후 감소한 거는 물론 사실이지만 한국의 전체 수입이 훨씬 크게 감소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미국의 수출은 더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한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전체 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준 거지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늘어났다, 그 말인가요?
◆ 임상훈> 그렇죠. 이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미FTA 발효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양의 감소의 폭보다 한국의 전체 수입 감소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사실상 증가한 셈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강점인 서비스 부문 같은 거는 한국에 대해서 계속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 기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글까지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가 아마 세게 못 나갈 거예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숫자로 다 입증이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UN의 대북제재안 결의 여기에 대한 외신 보도들이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솜방망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요, 어떻습니까?
◆ 임상훈>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외신 보도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LA타임스 경우에 12일 보도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안한 제재 수준보다는 약화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영국의 BBC방송 12일자 방송에서 관련 소식 전하면서 중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북한이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 있었고.
◇ 정관용> 이런 측면이 있죠.
◆ 임상훈> 중국이 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그렇게 말만 하고 그 이상으로 시원하게 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BBC는 이른바 특수 관계.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서 그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당시부터 동맹이었던 그런 관계.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 모두 상호 간의 섭섭함, 악감정. 여기에 비하면 미국에 대한 경계심이나 적개심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밉지만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미국과 협조할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BBC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다?
◆ 임상훈> 그렇죠. 이 두 국가는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없애겠다는 공통의 야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중국 언론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12일자 중국의 CCTV방송은 아침 시간에 매시간 시간마다 정시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역대 가장 강력하다. 그러면서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 금지, 대북석유제품의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전했고요.
◇ 정관용> 중국은 중국 때문에 제재가 약화됐다는 말 듣기 싫으니까 제일 강력하다는 걸 막 보도하고요. 그리고요?
◆ 임상훈> 일본 같은 경우입니다. 아사히신문이 이번 제재결의가 2006년 첫 핵실험 이후에 아홉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여기까지 도발과 제재의 패턴이 계속 반복됐는지 한미일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관계국들은 과거의 결의 후의 대응에 대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설을 통해서 말을 했고요. 역시 일본입니다. 니케이신문 같은 경우에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결의안 내용의 엄격한 이행. 특히 북한과 무역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그다음에 역시 이해관계가 깊은 러시아의 역할. 이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들 국가들이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자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행이 철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결의에 반발을 해서 또 핵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데 북한이 위험한 핵폭주를 가속시킨다면 이야말로 그다음에는 석유수출 금지에 발을 내디뎌야 한다, 이렇게 니케이신문이 사설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 정관용> 중국 언론은 이번이 제일 강력하다는 얘기를 주로 보도하고 일본 언론은 중국, 러시아가 더 역할해야 한다. 앞으로 더 세게 나가야 된다 그렇고. 그런데 지금 아홉 번째의 대북제재인데 매번 조금씩 조금씩 강화돼 온 거잖아요. 항상 역대 최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강화되다 보니까 북한이 그냥 내성을 쌓는 것 아니냐. 제재 조금 강화해 봐야 북한한테 별 영향은 못미친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 임상훈> 그렇죠. 사실상 지금까지 모든 제재안들. 발표 직후마다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가장 강력했다, 단호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북한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더 발전한 단계의 핵미사일 도발을 해 왔는데 사실상 중요한 거는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벗어난 또는 중앙정부 묵인을 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국경지방에서의 암거래, 이게 사실상 계속돼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보이콧도 항상 이야기가 돼 왔습니다마는 워낙 중국과 북한 간에서의 국경지방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중국의 중앙정부의 단호한 결심밖에 없다, 이게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견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일본의 도쿄신문이 13일자였는데요. 사설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세 길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임상훈> 특히 이번에 추가된 북한 노동자 수용에 대한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신규는 안 된다, 이렇게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동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가 얼마나 강력하게 조치를 하느냐, 이게 관건인 건데 도쿄신문은 러시아에 3만 명, 중국에 2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머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의 대응이 열쇠다,이런 주장인 거죠.
◇ 정관용> 또 중국, 러시아 역할해라. 일본은 계속 같은 얘기군요. 어쨌든 이 정도 제재로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느냐. 전망은 어때요?
◆ 임상훈> 사실상 조금 전 UN결의안 내용이 정확하게 실천 여부가 중에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매번 UN결의안 표결 전에 합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항이 항상 빠지고는 했던 점.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석유 반입의 금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안 됐죠.
◇ 정관용> 빠졌죠.
◆ 임상훈> 13일자 아사히신문, 일본의 아사히신문도 석유의 전면적 수출 금지 그다음에 화물선의 불심검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완화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번 조치 역시 북한이 얼마든지 석유가 안 들어가면 석탄으로 대체하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이렇게 한계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의 중국과 러시아 설득은 이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건데 따라서 북한은 미사일을 어쨌든 간에 시험을 계속 할 것이다, 굉장히 회의적인 전망이죠? 이번 제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 정관용> 비관적이다?
◆ 임상훈>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의 대부분 외신들이 최근 수년간 한미 정권들 지난 최근 정권들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방치했다. 북핵 관리에 실패했다, 이런 평가들을 계속 내리고 있었거든요.
◇ 정관용> 결과적으로 그렇죠.
◆ 임상훈>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을 더 뒤로 미루기는 어려워졌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외에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는 게 나오게 되는 건데.
◇ 정관용> 그냥 인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 임상훈> 현재로서는 한계가 거기까지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사히신문 역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소개했을 때 이렇습니다마는 그 날짜 신문인데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그런데 하지만 이 목표를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이해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체제의 전환 없이는 현재로서는 비핵화는 힘들다. 그렇다면 체제 변환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체제 전환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아사히신문이 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국제사회 전반이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 아니냐. 정말 완전포기하겠느냐, 여기에 물음표를 강하게 찍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어쨌든 리스크 관리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아사히신문에 나왔다. 그다음 우리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내지는 핵무장 이런 거에 대한 외신의 시각들은 어떻습니까?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임상훈> 요즘에 우리나라 많이 나오죠. 전술핵 재배치 논쟁. 이게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후에 사실상 아베 정권의 목표죠. 일본의 핵무장론을 거부할 명분이 또 있겠는가. 우리가 가지면. 그렇게 되면 유럽 국가들이 최근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21세기의 위기. 그러니까 바로 동아시아발 핵무기 경쟁시대가 열릴 수 있다. 이 우려가 정말로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에 북핵.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이런 위협 앞에서 당장의 위협요소들 앞에서 대응방안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눈앞의 리스크가 적은 유럽에서는 좀 더 뭐랄까요. 멀리 거시적인 전망들이 좀 요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서유럽과 미국이 동맹관계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이 동참하는 그런 평화체제가 이어져왔는데 이게 붕괴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시발점이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과 서유럽 주도로 유지되어 왔던 자유인권평등지향적인 그런 세계. 그 세계는 군사동맹이라는 단단한 갑옷 속에서 이루어져왔던 것인데 그 단단한 갑옷의 가장 약한 부분, 그게 바로 한반도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영국의 텔레그래프라는 언론에서도 한 학자가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김정은은 그 점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을 상대로 북한이 이런 대담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라는 그런 지적인 거죠.
◇ 정관용>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더 나아가서 핵무장론, 이건 자유진영 전체의 군사동맹을 깰 위험이 아주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 임상훈> 굉장히 거시적인 시각도 동시에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 임상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눈앞의 리스크 관리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가기 굉장히 차가운, 냉정한 사고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사실상의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한반도에 또 추가로 핵 배치가 과연 정답일까. 결국은 국가 간의 핵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방향이 우리의 근본적인 평화지향의 목표에 상응할까. 물론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쟁의 가능성은 0. 1%더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전쟁이 있다면 그건 어디서 올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20세기 초의 세계 양 대전의 교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동맹 체제 해체에 따른 지각변동. 거기에 그다음에 바로 뒤따라왔죠. 군비경쟁 그리고 일촉즉발의 위기.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임상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0일자였는데요. 프랑스의 르몽드신문에 실렸던 프랑스 정치학자입니다. 브루노 테르트레라는 사람, 정치학자인데 이분의 인터뷰를 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 정관용> 뭐라고 그랬어요?
◆ 임상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핵무기가 동맹 체제를 균열시키고 민족주의로 나가는 시대가 눈앞에 있다, 이런 건데요. 그중 하나가 한반도고 현재 한반도의 북쪽 절반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마치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자긍심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 이게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남쪽도 핵 보유 문제가 지금 논쟁 중인데 이렇게 되면 일본의 핵무장도 손쉽게 달성될 거고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인류의 핵무기 억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게 다시 말해서 역사의 퇴보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유럽에서는 핵민족주의가 동맹 체제를 균열시킨다, 이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되면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 임상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 임상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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