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미사일 쐈지만…인도적 지원 계속
- 도발 막을 것 염두한 조치 아냐
- 대북 제재 훼손? 미·일과 사전 협의
- 21일 최종 결정…지원정도 조율될 수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민주당 의원)
북한에 대해서 800만 달러 규모.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0여 억 원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결정은 21일에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대북지원 검토 공표죠.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일본 당국은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서 태평양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입니다. 대북문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홍익표 의원 연결을 해 보죠. 홍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사진=홍익표 의원 페이스북)
◆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대북지원을 언급한 다음 날 미사일로 화답을 하는 이 상황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익표> 시기적으로 매우 북한의 조치가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홍익표> 그리고 특히 북한의 어떠한 형태든 핵개발이나 미사일 추가 발사 등 저희들로서도 매우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에게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갖고 북한의 행태, 지금의 도발, 반복되는 도발을 멈출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일정 정도 좀 더, 인도적 지원은 좀 더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대선공약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많은 상당수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과 약간 분리해서 지원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북한이 우리가 대북지원한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멈출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다. 이 미사일 발사 추가 도발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대북 지원을 발표한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당장 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 김현정> 그건 아니지만.
◆ 홍익표> 이것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리 정부도 이런 식의 북한의 스케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말씀?
◆ 홍익표> 네.
◇ 김현정>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지 이제 겨우 열흘. 또 UN안보리 대북제재안이 채택된 지 단 이틀 후기 때문에 한 손에는 제재의 채찍을 들면서 한 손에는 또 유화책, 쌀이니 보건용품이니 이런 당근을 드는 것이 좀 어색한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이런 비판들 나오는데요.
◆ 홍익표> 지금 우리가 인도적 지원은 매년 지금 실시해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했던 게 2015년 12월에 했던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홍익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북한의 인구조사 관련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도 이미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대북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저희와 동일하게 유니세프를 통해서 이번 9월에 100만 달러 지원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미국도?
◆ 홍익표> 네, 러시아도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서 300만 달러, 스위스도 세계식량기구에 700만 달러 그다음에 캐나다도 유니세프에 148만 달러 등 여러 나라들이 제재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이 물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급적 이걸 분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유명한 말이 레이건 대통령이 지난 80년대 에티오피아의 맹기투스 정권이라고 반미공산주의 정권에 대규모 식량 기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였습니다.
◇ 김현정> 배고픈 아이는 정치 모른다. 아이가 뭘 알겠느냐? 아이는 먹여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어떤 북한 핵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아이와 여성, 취약계층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검토한 것은 유니세프를 통해서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백신 및 필수 의약품들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영양강화식품 제공입니다.
◇ 김현정> 민간기구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거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국제기구입니다. 유니세프하고 세계식량계획인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홍익표> 이걸 통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이런 기구들은 현재 평양에서 이러한 물자들이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를 투명하게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진짜로 지원이 되는지. 중간에 팔아먹지 않고 진짜로 지원이 되는지. 이것까지 감시하는 기구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민간기구 통해서 대북지원사업, 인도적인 지원사업은 해 왔다 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지지 않았느냐. 북한이 핵실험 완성 단계, 핵무기 완성단계까지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는 상황.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원유공급도 끊어야 된다고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설득까지 하는 이 정도 상황까지 됐는데 지금도 대북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건 맞지 않는다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비판이거든요.
◆ 홍익표> 정책이라는 것 그다음에 어떤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좀 더 장기적이고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제재와 압박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대통령께서 원유공급을 제한하고 다양한 형태의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아마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이행을 할 겁니다.
◇ 김현정> 추가 대북제재는 또 있을 거다. 오늘 또 발사를 했으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UN의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추가제재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 제재조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정치와 무관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대화의 환경. 어차피 최종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북한 문제, 핵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의 국면에서는 대화 국면이 불가피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러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의 필요성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도적 지원 이전에 미국, 일본과 충분히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협의하고 알려진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제재 공조에 이탈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탈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국내적으로 설득을 한다고 치더라도 미국과 일본, 국제사회도 설득이 가능하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는 강하게 제재하자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전에 설명을 했단 말씀이시군요. 사전에 설명은 했는데 그런데 그쪽에서도 동의를 한 겁니까?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다, 이런 비판성명이 또 나와서요.
◆ 홍익표> 그것이 우리 정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찍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물론 각국이 우리 정부에 100% 동의했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일본 관방장관의 입장은 현재 대북제재조치를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도적 지원은 UN안보리 제재결의와 전혀 충돌하지 않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이런 다양한 형태의 UN기구가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일본의 관방장관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우리를 찍어서 인도적 지원도 하지 말라, 그 의미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씀이세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북결의안의 문제, 제재결의안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지만 이게 당국 차원의 어떤 직접지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홍익표> 그것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도 지금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은 검토 단계입니다.
◆ 홍익표> 네, 검토상황이고 시기도 아마 여러 가지로 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장기로 보면 당연히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에서 좀 더 규모가 확대되고 남북 당국 간의 직접적, 인도적 지원으로 확대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그거야말로 여러 가지 현재 정치적 상황을 완전히 분리해서 가급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완전히 분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와 또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조율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21일에 최종 결정인데 오늘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혹시 인도적 대북지원 90여 억 원 결정 안 할 수도 있습니까, 21일에?
◆ 홍익표> 글쎄요. 그건 저도 좀 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난 상황이라 이 문제까지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조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을 하되 시기와 물량에 대해서 다소 조금 조절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청취자 질문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시기가 좀 쌩뚱맞다”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우리가 이런 지원을, 인도적 지원을 끊으면 북한 주민들이 결국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북한 정권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내부 봉기 같은 게 일어나서 정권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통일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런 문자들 들어오네요.
◆ 홍익표>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 기아와 병으로 인해서 희생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국제사회 조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경제제재가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금수조치로 쿠바에서는 에이즈 환자와 암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경제제재 때문에 죽은 사망자가 미국-이라크 전쟁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통계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핀셋제재라고 하죠. 주민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제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벌하는 것과 대다수 국민, 북한 주민을 벌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는 도덕성 생각은 갖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홍 의원님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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