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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공작' 前 군사이버사령부 단장 소환

법조

    검찰, '댓글공작' 前 군사이버사령부 단장 소환

    국정원 예산 지원 여부 등 조사할 듯

    (사진=자료사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를 소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군 사이버사령부 이태하(64) 전 심리전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3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이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개입을 계획한 댓글공작 준비지침을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에 온라인상 불법선거운동 등을 한 대가로 활동비 수십억 원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전날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반 등의 혐의로 민병주(59) 전 단장과 외곽팀장 송모씨, 전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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